[성명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78억원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지 마라 (2019. 2. 15.)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78억원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지 마라!

3월 4일 시일을 넘기더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 취소 않겠다고?

정상적인 개원 불가능한 만신창이 영리병원 개원 허가 당장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설립비용은 778억, 영리병원 도입 손실은 천문학적 액수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투쟁과 공공병원 전환투쟁 끝까지 전개한다!

 

○ 2월 14일자 파이낸셜뉴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과정에서 당초 병원 설립의지가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적극 권유해 병원을 짓고 인력을 뽑은 게 아니냐? 더욱이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녹지그룹측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 의지가 없었는데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설립하라고 적극 권유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녹지그룹측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며 인수를 타진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언론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설립 의지가 없는 녹지그룹측을 설득해서 영리병원을 짓게 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포기하려는 녹지그룹측을 설득해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해준 것이다.

 

○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해 준 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에서의 부실심사와 졸속 승인, 묻지마 허가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고, 녹지국제병원은 더 이상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이 불가능한 만신창이 상태임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월 4일은 구속된 시간이 아니다. 사업자가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대비책을 세워나가겠다.”며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못하더라도 개원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묻는다. 사업자가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데 설립해달라고 구걸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애걸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신창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의사도 없고,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개원을 애걸복걸하고, 개원 허가 3개월 내에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도지사의 법적 권한마저 포기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투자한 778억원에 대한 소송이 두려운가?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녹지그룹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778억원이지만, 영리병원 개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값비싼 병원비와 과잉진료, 부실진료, 의료사고로 입게 될 손실은 천문학적 액수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건강보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재앙은 수치로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국 대학생의 치료비가 10억원에 이르는 미국 영리병원의 끔찍한 현실이 우리나라에 이식되어서는 안 된다. 원희룡도지사는 국민의 건강권이 중요한가, 영리자본의 이익 보장이 중요한가? 무리하게 영리병원을 유치한 자신의 책임회피가 중요한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 방지가 중요한가? 명확하게 답하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의 건강을 영리자본에 팔아넘기는 반의료행위로 규정한다. 영리병원이 도입은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이고 의료공공성을 말살하는 암흑이다. 오는 3월 1일은 친일파들이 팔아넘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전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영리병원에 팔아넘기려는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영리병원에 팔아먹는 영리병원을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으며,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 저지 노숙농성을 5일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13일 문재인정부에 4가지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2월 14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제주 영리병원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 2월 11일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청와대 앞 노숙농성투쟁을 시작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제주 원정투쟁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