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정보와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완화정책인 규제샌드박스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정책이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한 의료민영화정책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작년 9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의 규제완화까지 가능해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은  "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규제샌드박스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여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20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