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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9. 9. 17.)

by 기획실장 posted Sep 17,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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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9. 9. 17.)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라!

시간낭비, 재정낭비, 행정낭비, 국책사업 차질 ... 총체적 부실

공공보건의료 강화 역할 수행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간 전면 재협의 착수해야

 

지난 98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16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신축이전팀을 96일 전격 해체한 데 이어 신축이전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경영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그야말로 폭탄선언이다.

 

더 이상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일방적 약속 파기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신축이전사업과 부실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정책에 대한 이유있는 항변이고 문제제기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애초 출발부터가 달랐다. 서울시는 2003년 서초구 원지동 일대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주민설득방안으로 국립의료원 이전 방안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축·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0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MOU를 체결했고, 2014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함으로싸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출발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극심한 논란을 빚었다. 원지동 신축이전과 관련 실가용면적 협소 증축·확장 등 부지활용의 제약 효율적 건물 배치가 어려운 지질조건 및 불규칙적인 부지형태 교통 소음 지리적 위치, 진립로 부재, 대중교통 수단 부재,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환자접근성 부족 서초구 진료권내 병상공급 과잉 등 부지와 입지조건의 제약성이 너무 크다는 점과 이로 인한 환자수 감소, 적자운영 불가피, 성장과 변화대응 불리, 병원운영의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감염병병원 등 필수의료의 중앙센터 기능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기능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본부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으로 이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컸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사태 이후 중앙감염병병원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체공원 부지 확보와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여론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2019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m)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방음터널을 1km로 확장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구조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 441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19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애초부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은 결국 시간 낭비, 재정 낭비, 행정력 낭비, 국책사업 수행 차질이라는 총체적 부실덩어리가 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원지동 신축이전 부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책임있는 논의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신축이전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추진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부적절한 계획은 전면 수정하고 불투명한 전망은 명확히 걷어내야 한다. 시간벌기용 용역사업과 임시방편식 결함보완대책, 책임회피용 협의 약속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1.)>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의 국가중앙센터 기능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기능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이다.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추진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2021년 공공의료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이미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까지 참가하는 공공병원 협의체도 추진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쥐지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신축이전에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밝혀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신축이전 불가 입장 발표를 계기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의 적절한 인프라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18년간의 묻지마 추진은 끝나야 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1.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은 부지환경 측면, 기술적 측면, 공공의료 정책 수행 측면, 발전과 지속기능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

 

2.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1.)에 입각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구축대책과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간 원지동 신축이전 관련 재협의를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199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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