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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919 성명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전면 채용,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천막농성 30일째

by 조직2실장 posted Sep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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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성명서]성남시의료원.hwp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전면 사용,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노숙천막농성 30일째


은수미 성남시장은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


-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 비정규직 전면 채용, 은수미 시장 직접해결 촉구 30일 동안의 시청 천막농성에도 면담 한 차례 없어

- 비정규직 전면 채용에 시민사회 규탄 확산, 노사 첨예한 갈등은 정상 개원에 최대 걸림돌,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지난 821일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전면 채용, 노동기본권 탄압에 맞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남시청 들머리 노숙 천막농성이 919일로 1개월이 지나고 있다. 노숙 천막농성은 성남시의료원측의 비정규직 사용 전면 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722일의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지난 819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1개월여 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노동조합과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지역사회에는 노사문제일 뿐이라며 관계치 않겠다고 말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은수미 시장이 직접 25%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재임 이전 은수미 시장이 노동전문가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했던 점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말들이다. 게다가 성남시청 고위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갈등이 노동조합의 인사권·경영권 침해 요구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한다.

소문으로 들리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시청 고위 공무원의 말은 갈등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부채질하는 꼴이니 참으로 믿기 어렵다. 이에 은수미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닌가? 성남시 출연 기관 성남시의료원의 노사문제는 성남시의 문제가 아닌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25%까지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했다는 뒷말은 사실인가?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가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했는가? 비정규직 전면 채용,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며 시청 들머리에 1개월여 진행해 온 노숙 천막농성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재의 노숙 천막농성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쳐 걷힐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한 달여를 현 상황을 수습할 것이라 기대하여 묵묵히 지켜봤던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원로들이 이제는 못 보겠다며 나설 것을 준비하고 있다. 다름 아닌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이 다음 주 23<()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늘(19) 노숙 천막농성 30일을 맞이하여 성남시의료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오늘 저녁 켜지는 작은 촛불은 끝내 어둠을 불사르겠다는 끈기로서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 줄 것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성남시의료원의 현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경영권· 인사권에 개입한 문제라 호도하며 노사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다. 비정규직을 아무런 전제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경영권·인사권인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노사에게 권고한 조정안이 경영권·인사권인가?

거듭,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호소하고 또 경고한다. 오늘 저녁 비정규직 전면 사용,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며 시청 들머리에 켜지는 성남시의료원 노동존중을 통한 정상 개원 염원 작은 촛불은 시나브로 커질 것이다. 그대로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 응답하여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6년간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한 노동계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이 염원이 깃들여 있다. 이들 모두는 노동존중의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자리 잡아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 기대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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