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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Nov 1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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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20191112)(2)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


1113()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정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1113일 수요일 오전 11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과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 설계비 예산 3억을 확보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치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섭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1천 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 중 가장 적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은 환자대면시간 부족 의료 질 하락 의료사고 불법의료 직종 간 업무분장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의사 인력 부족은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의 1천 명당 의사 수는 약 3명이지만, 경북은 1.35, 충남은 1.46명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의사인력에 더불어, 전체 의료기관 중 5.4%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매우 심각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능사망률(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은 서울 강남의 경우 10만 명당 29.6명이지만, 경북 영양은 107.8명에 달합니다. 또한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서울 3.1, 전남 42.4분으로 큰 격차를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지역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진정한 핵심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과하는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양질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불신을 받으며, 높은 의사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내 업무분장·PA문제 및 불법의료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공의료 강화·공공의과대학 설립·의사인력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11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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