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식@보건의료노조
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4월 1일 13시 국회 본청에서 <건강한 국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 제도개혁을 위한 6대 분야, 31개 과제 21대 총선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1대 총선 요구안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및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올바른 제도화 및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치료환경 개선 및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감염병 관리체계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협약했다. 또,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 5%에 불과한 국내 공공병원의 비중 향상과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에 참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의 경험, 확진환자 정보 투명 공개, 높은 시민의식, 의료인과 공무원의 헌신성이 있었기에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적 감염병을 대비한 보건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 시스템 미비로 인해 대구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 대기 중 확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고 당신을 구한다’는 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처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원칙대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과 심상정 대표의 발언@보건의료노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 동산병원 계약직 노동자 50여명 무더기 해고’ 소식으로 인사말의 운을 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던 IMF때와 달라야 한다”며 “정의당이 노동자들에게, 민생위기를 막는 방호복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대표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앞으로 감염병 발생빈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OECD 절반 수준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야한다”며 보건의료노조와 뜻을 같이 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께 경의를 표하며, 병원 현장에서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헌신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건강한 국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식@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