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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쿠팡 부천물류센터 36명 확진! 상병수당 당장 도입하라! (2020. 5. 28.)

쿠팡 부천물류센터 36명 확진! 상병수당 당장 도입하라!

‘아프면 3~4일간 쉬기’ 개인방역만 강조해서는 집단감염 못 막는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 또다시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다. 5월 27일 오전 9시까지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6명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360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환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방역당국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들면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직장에서 ‘아프면 3~4일간 쉬기’ 개인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정부는 “아프면 3~4일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이 첫번째 방역수칙”이라고 강조하지만,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이 직장 현실이다. 엄청난 배송물량과 적은 인력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임금이 낮은데다 아파서 쉴 경우 임금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다. 또한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몸이 안 좋아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쿠팡 부천물류센터측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추가 감염이 이어졌는데도 물류센터를 폐쇄하기 전날인 5월 25일까지 출근할 수 있는 근무자를 찾는 문자를 보냈다. ‘아프면 쉴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동떨어진 현실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동료가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눈치보면서 나와 일을 해야 했다.

○ 이처럼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인데 개인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환자 급증을 계기로 상병수당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직장내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도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직장내 집단감염은 구로콜센터에서 머물지 않고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다시 반복됐다. 정부는‘의심 증상 발현시 휴무’를 개인방역수칙으로 재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프면 3~4일 쉬면서 증상을 지켜볼 수 있는 개인방역수칙이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상병수당제도를 책임지고 도입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구로콜센터와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더 이상 다른 직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