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새해 처음으로 1/5일(목) 14:00 서울녹색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워크숍 10회차 - 2차의료 (민간중소병원)편 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앞서 준비팀과 참가자들은 오전 11:00시부터 정오까지 정창욱 지부장의 안내로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2003년 9월에 개원한 녹색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5200여평 규모로서 14개과, 224병상의 규모로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왔다고 한다. 현재는 32개 진료과와 전문센터, 400병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개원 초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표방하여, 꾸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굴곡진 우리 역사를 안고 태어난 병원…이제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병원으로

 

녹색병원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산재’ 인정을 받은 한국 산업재해의 대명사로 불리는 원진레이온 사태이후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법정관리자였던 산업은행이 공장터를 매각해 빚을 갚고 남은 1600억원에서 전문병원건립비 110억원과 산재 보상기금 96억원 등 206억원을 내기로 한 것이 지금의 녹색병원이 설립된 배경이다.

 

병원터는 70년대 말 유신시대 종말을 앞당긴 YH 투쟁을 진행한 YH 가발공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타계하신 리영희 한양대 교수님의 자제인 이건석씨가 일반외과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문에 ‘노동을 위하여’ 라는 작품 등 건물 곳곳에는 민중화가 임옥상 화백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조합원은 서울 녹색병원이 217명이고 구리 녹색병원은 56명이다. 병원은 구석구석 환자중심을 강조하면서 디자인되어있었다. 100 병상 이상 추가 공간 확보를 포기하고 건물 가운데를 뚫어 건물 전체가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병원을 만들었다.

 

녹색병원에는 임옥상 화백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돼있다.ⓒ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 중앙통로는 자연채광을 위해 전부 통유리로 교체했다. 6층의 경우 나무평상을 제작, 환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도모했다. 병원측에서는 100병상 가량의 이익 대신 선택한 것. ⓒ 보건의료노조 

 

7층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재활센터, 하늘정원, 병동을 먼저 둘러보았다. <재활센터>는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일상생활동작실, 작업치료실 등이 있었고 뇌졸중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대부분이며 입원환자의 1/3은 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6층 - 재활병동, 요양병동, 결핵환자병동, 5층 - 신경외과병동 2개, 중환자실, 뇌신경계중환자실, 인공신장실에 이어 3층을 둘러보았다. 3층은 병동, 진단검사의학과, 분만실, 신생아실 등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등채광 창 옆에 다른 병원에서 볼 수 없는 마룻바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자나 환자들에게 해를 보며 편히 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2층은 건강증진센터, 영상의학과, 한방병원, 수술실, 치과 등이 있었다. 치과는 외주를 주고 있었다.

 

 

 

녹색병원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민간 연구소중 최대의 규모다. 사진은 아래방향으로

노동환경연구소 내 석면분석실/분석실/연구실 의 모습 ⓒ 보건의료노조  

 

7층에 있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18명 연구원이 근무 중이었는데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연구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임상혁 소장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연구소 소개와 안내를 해주었다. 노동자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일 할 환경을 제공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년 예산은 11억~12억 수준이며 재단은 도움을 주나 병원 자체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공간 제공 이외에는 직접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다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발암문질추방운동(시민사회, 노동단체, 전문가와 함께) ▶금속사업장 ; 노동자 수면문제, 정신건강문제 ▶결핵 제로 사업 ; 보건노조와 함께 진행 ▶노동조합 교육 ▶일본 민의련과 교류 ; 건강,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사회당, 단체들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병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등이었다. 연구실에는 ▶어린이 장난감, 학용품 등 발암성 물질 분석 ▶자동차 공장 소비재 발암성 분석 ▶국민기초조사(혈중 중금속 검사) 참여 ▶물질안전 관련 유해성 분석(생식독성, 신경독성 등) ▶GC방 ; 휘발성 물질을 분석(고가 기기) ▶HPLC ; 유기용제 노출(특수검진 시료) 검사, 생체시료 분석 ▶ 통조림 식품 분석 (음식이 금속과 부딪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캔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형 캔에서 비스페놀 검출, 어류에서 많이 나옴)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체시료 분석 가능 장치, 파장을 이용해 분석하는 장치 등 중금속 검사장치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병원안전관리자가 관리하고, UPS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정전 등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연구실에서 3년간 6천건 이상 분석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옆방에는 석면분석실, 교육센터, 산업위생실, 측정준비실, 근골격계 질환센터, 산업의학실 등 있었다. 업무는 의뢰가 들어와 착수 하거나, 직접 가서 사업 진행(공고 실습생, 대중교통 노동자 등의 건강 문제와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시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지역건강센터>를 들렀다. 이곳은 타 병원의 사회사업실과 가정간호실을 합쳐 지역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3인, 가정간호사 2인이 근무하면서 ▶무연고자 수술 ▶원내 대상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진행 ▶지역 아동 - 방임된 아동 심리상담, 건강검진(지역 내 알콜중독자가 많아서 방임된 아이 많음) 도시락 지원, 사교육비 지원사업 ; 가정 형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서 도움을 주며,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 건강문제, 복지기관 연계하여 건강상담, 검진 진행 밑반찬 서비스, 식사지원, 쌀, 연탄 지원을 하고 ▶노숙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등 - 건강검진, 상담, 1:1 연계 후원 ▶보건소 연계 - 중랑건강 한마당 행사 진행, 아토피 검진,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산은 직원 1% 후원과 병원 1% 매칭펀드 방식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바자회 등에서도 3,000~6,000만원 수익을 올려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있었다.

 

녹색병원의 지역건강센터에서는 무연고자 수술 등을 비롯 관내 사회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위기의 2차병원…그러나 방법은 있다!

 

오후 1시 신임 유지현 위원장, 박노봉 사무처장과 양길승 병원장, 박현서 재단 이사장과 면담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워크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1부는 박노봉 신임 사무처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현서 원진재단 이사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양 원장은 병원내 좋은 장소를 직원에게 내주고 지하 2층에 원장실을 만들어 일하고 있다. 그는 대표적 진보 의사단체인 인의협이 160명으로 출발하여 1,500명까지 확대되었으나 의약분업투쟁후 600명(회비납부회원은 250명선)으로 떨어졌다면서 이처럼 의료개혁의 길이 쉽지 않은데 워크샵 제목처럼 다시 한국의료의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같은 새로운 주체가 올바로 섰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공급체계 혁신투쟁에 나선 노조와 환자단체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냈다. 2부는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찬호 녹색병원 기획조정실장이 녹색병원의 역사와 설립배경, 운영 현황을 소개해주었다. 이어서 민간중소병원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가 먼저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서 건강증진병원(HPH) 사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남은우 연세대 교수가 두 번째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백재중 녹색병원 진료부장 겸 공의사모 대표, 정창욱 녹색병원 지부장, 오선근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교육위원장, 박찬호 기조실장, 보건의료노조 산하 민간중소병원 지부장들이 다함께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 7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간ㆍ중소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활성화 방안 및 병원인력 수급난 해결 모색>과 11월 29일 역시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산업 제1차 노사공동포럼 -

민간중소병원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 발표>에 이은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활로 모색 시리즈 3탄에 해당되는 토론회로서 그 어느 토론회보다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워 저녁 6시 30분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중소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늘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개편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기도 한다. 2010년 말 현재 2차 민간 의료기관은 2,079개 병원(평균 120병상) 과 223개의 종합병원(평균 500병상)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가 3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구별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계 및 상호협력이 아닌 경쟁으로 인해 2차 민간병원은 적정규모 미달하는 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질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자원공급의 불균형으로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병상 과잉과 인력 부족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는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민간중소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 대안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런 현실속에서 박형근 교수는 첫 기조발표에서 현재 중소병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공급 증가에 관한 무규제 상태 ▷환자의뢰체계(referral system) 붕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미흡 ▷대형병원 대비 동일 질환 낮은 수가 ▷규모의 경제를 맞추기 어려운 진료 부분에 대한 지원 부재 ▷전문병원 활성화,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지원 정책 등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부재등을 지적하면서, 민간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먼저, 최근 논의중인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지원방안이 적절한 대안인지 의문을 던지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향으로 ▷먼저, 공급체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방안 마련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하며 ▷1차 의료 활성화와 함께 논의되어 환자의뢰체계가 재정립되어야하며 ▷민간병원의 투명성 확보 가능한 메커니즘 확보가 필수적이며 ▷중소병원 지원은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운 진료부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충과 조직역량 제고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로 나선 남은우 교수는 제네바 WHO에서 1년 근무하고 영국에서 6개월 공부하면서 ‘건강증진병원’을 접하고 이것이 우리 병원의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먼저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증진병원은 공공의료가 강한 유럽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있는데 유럽에서는 35개 지역적 네트워크에 708개 병원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안동의료원, 충주의료원 등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기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1986년 ‘오타와 헌장’에 기초하여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건강증진병원은 ▷건강에 좋은 공공정책 수립, ▷지지적인 환경조성, ▷개인의 기술함양, ▷지역사회 행동강화, ▷의료서비스 재인식 등 5대 행동강령이 있다면서 병원에 왜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해야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다양한 병원 모형을 통해 18개의 주요전략들을 구사, 환자와 직원, 지역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었다. 건강증진병원은 직원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위해서는 경영진이 철학을 가진 병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병원의 기준은 ▷관리정책, ▷환자평가, ▷환자정보개입, ▷건강한 일터 장려, ▷지속성과 협력, 5가지로서 최근 건국대의료원이 건강증진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 교수는 한국 병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21세기형 병원 모델을 만들어 직원과 환자 모두가 건강해지고 만족하는 건원(健院)으로 재탄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른바 '병원에서 건원으로!'라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혁신, 중소병원간 네트워크 확대, 의료생협과의 연대 필요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맨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백재중 녹색병원 진료부장은 자신이 이 병원 개원멤버라면서 민간중소병원은 경영위기가 심화되고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네트워크병원 등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의 존립 기반이 약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전달 체계 속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 단위 중소병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공공의료가 10%를 밑도는 현실에서 민간중소병원들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간중소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첫째,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중소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대형병원 집중화를 완화시켜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민간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역거점병원 적용 기준을 확대 하여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는 공익적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네째는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를 파견하여 병원에서 금연상담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는 중소병원의 궁극적인 지향은 지역사회 친화적인 종합병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라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의료요구, 건강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고, 지역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등 지역의 의료복지 중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중소병원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사, 가정간호사의 인건비를 공공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지역사회 의료복지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 가지 예로 제시했다.

 

여섯째는 건강증진병원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중소병원이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단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곱번째는 주민 참여 방안도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도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자기 요구에 따라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생협이 있는데 의료생협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한 정창욱 녹색병원 지부장은 현장에서 겪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 2차는 없고 오로지 3차병원만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중소병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의료생협운동과의 연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선근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교육위원장은 이번이 3번째 참석이라면서 참가할 때마다 행복과 희망을 느낀다면서 이런 내용들이 토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5년내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만큼은 소비자가 대상화되고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남 교수가 발표한 건강증진병원의 철학과 개념은 의료생협과 비슷하다면서 무상의료도 중요하지만 의료공급체계를 바꾸면서 병원내 환자와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본 민의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후 지역운동과 지역건강모임, 의료생협과 함께 지역 중소병원의 미래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녹색병원 같은 공익적 중소병원들을 지원하기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건강검진 사업 집중화와 기부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인 의료생협과 연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으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은 건강증진병원이 중소병원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다면서, 지금 의료현실이 대학병원 등은 급여수익으로 안되어 비급여를 개발하고 부대사업을 하고, TV 간접광고등 유인효과를 통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소병원은 환자털이가 불가능하고 인력수급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빅 4등 3차 의료 규제와 수가현실화를 중소병원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워크샵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박찬호 기조실장은 현장 경영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병원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큰 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병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만들고, 공익적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기노인요양보험에는 현재 의료기관이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중소병원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생협운동 관점에서 지역 의료운동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과 상호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교수는 병상총량제 등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고, 남 교수는 오랜만에 병원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해서 좋았다면서 지금 중소병원의 고민은 15년전 일본의 고민과 똑같다면서 ▷일반중소병원 ▷전문병원 ▷보건의료복지형병원 등 3가지 유형중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고 급성기형 병원 구조에서 만성기 형으로 디자인을 바꾸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운동지도, 영양지도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교수가 주장하는 병상규제에 동의한다면서 구체적으로 246개 기초단위 지역마다 인구대비 병상 수를 분석하여 초과지역을 발표하고 문제 있는 지역을 사회이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중소병원 지원은 어렵다고 막연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 공공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정부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든 토론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녹색병원이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민, 노동자들의 주치의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판 민의련 건설의 센터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닥치고 정치’를 예로 들며 중소병원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총선, 대선에 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육계에 번지고 있는 혁신학교 모델과 같은 의료계에서도 혁신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부터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날 워크샵의 작은 성과로 이후 혁신병원 또는 건강증진병원을 만들기 위해, 한국판 ‘민의련’을 만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료기관들로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하고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워크샵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 단장이 워크숍 사회를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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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서 원진재단 이사장ⓒ 보건의료노조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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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녹색병원 기획실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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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용 원진녹색병원 원장ⓒ 보건의료노조

 

 

  백재중 녹색병원 진료부장 겸 공의사모 대표ⓒ 보건의료노조,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보건의료노조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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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우 연세대 교수ⓒ 보건의료노조  

정창욱 녹색병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오선근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교육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