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공공의료와 민주주의 지켜주십시오 (2013. 4. 13.)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취임한 지 69일 밖에 안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서민들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 아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신축 이전한지 이제 5년째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524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지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연간 20만명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단 한차례 방문하지도 않은 채 진주의료원 관계자와 직원들, 진주시의원, 경남도의원들, 경남도민들과 단 한차례의 논의나 설명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진주의료원 활성화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유능한 원장 선임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실패하여 5년 동안 파행 운영이 되는 것을 방치해 둔 경상남도의 관리운영 책임은 회피한 채,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마음대로 휴업과 폐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정했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데도 휴업조치를 단행했으며, 의사들을 계약해지하고 법적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경상남도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170여명의 환자와 가족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옮기다 위험에 이를 수 있다,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절한 호소도 적자 논리, 돈벌이 논리 속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30여명의 남은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내버스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진주시 외곽, 허허 벌판으로 이사한지 5년, 원장과 의사간의 갈등,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의 파행운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진주의료원은 4,0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와 1만3천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서 노른자땅이 되고 있고,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와 부채는 부풀리고 자산 가치는 턱없이 깎아내려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가 90% 이상인 유럽 복지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조차도 공공의료가 30%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5.9% 밖에 안될 정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5만의 시민들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같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수십개의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여당조차도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구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하여 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노사 대화가 시작되어 두차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위법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합작하여 문을 걸어 잠근 채 야당 여성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불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정 아래

진주의료원이 폐업 직전에 놓였습니다.

공공의료 포기와 의료공공성 파괴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민의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70명 진주의료원 조합원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촛불을 들고,

날마다 108배를 하면서 피눈물로 호소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재 행정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주의료원을 지켜 주십시오.

공공병원을 지켜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힘없는 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켜주십시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정을 막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4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4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최종 결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2013년 4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