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후 두달만에 22명 사망!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의 재입원을 허용하고 정상진료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수용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정상화에 착수하라!

 

◯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두 달 사이에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환자가 13명이고, 강제퇴원 당한 후 사망한 환자가 9명이다. (아래 별첨자료 참조)

 

◯ 경상남도는 2월 26일 폐업결정 발표 후 환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경상남도는 환자퇴원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환자가족들의 증언과 같은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라는 법적 폐업절차가 완성되기도 전에 폐업을 발표해놓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폐업을 강행하면서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휴업조치를 내리고, 의사들을 해고했다. 2월 26일 203명이던 환자는 4월 30일 현재 6명으로 줄어들었다. 의사들을 다 내보낸 뒤에도 환자들이 남아 있자 어쩔 수 없이 공보의와 경상대병원 의사를 파견받아 진료하는 파행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 경상남도는 환자들의 죽음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퇴원 강요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닥친 급작스런 환경변화, 전원해서는 안될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함으로써 발생한 건강악화 , 의료진 공백과 의료원 파행운영으로 인한 진료 차질, 진주의료원에서 받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절 등이 환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22명의 대량 환자 사망사건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의료 파괴행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을 몰아붙이는 이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같은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한 사망환자에 관해 별도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사망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 국회는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 결의안에 따라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하루빨리 이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진료를 보장하라!

2.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진주의료원 재입원을 허용하고, 정상진료를 보장하라!

3.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정진료 대책을 수립하라!

4.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청

    사진을 제시하라!

 

 <참고>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통보 이후 사망환자 현황 (2013.4.29 현재)

구분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주진단명	부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망일자
원내 사망	1	김00	남	86	패혈증	요로감염	2012.11.02		2013.02.26
	2	박00	여	75	폐렴	간내담관암	2013.02.19		2013.03.06
	3	전00	여	84	소장암		2013.01.12		2013.03.14
	4	신00	남	80	청신경초종	흡인폐렴	2011.10.27		2013.03.08
	5	유00	여	74	수두증	심부정맥혈전증	2010.08.25		2013.03.31
	6	최00	남	76	뇌경색		2010.11.22		2013.03.27
	7	전00	남	70	경막하출혈	폐렴	2012.03.30		2013.03.07
	8	정00	남	80	폐암		2012.10.17		2013.03.20
	9	정00	여	69	교모세포종		2012.11.19		2013.03.12
	10	권00	여	83	하반신마비	폐렴	2010.04.14		2013.04.02
	11	정00	남	69	폐렴	담도암	2013.02.22		2013.03.06
	12	최00	남	60	급성간부전	전이성간암	2013.02.15		2013.03.07
	13	강00	여	85	폐암	폐렴	2013.02.15		2013.03.15
퇴원후 사망	1	왕00	여	80	뇌졸증		2012.10.18	2013.04.16	2013.04.18
	2	이00	남	89	폐암		2013.02.08	2013.04.03	2013.04.18
	3	이00	남	74	폐암		2012.12.14	2013.04.03	2013.04.20
	4	이00	남	68	급성호흡부전		2013.02.12	2013.03.05	2013.03.14
	5	한00	남	29	충수암		2013.02.26		2013.03.30경
	6	서00	남	73	간암		2013.02.20	2013.04.02	2013.04.22경
	7	신00	남	88	뇌경색		2012.09.12	2013.03.11
	8	최00	여	61	루게릭		2012.09.12	2013.04.19	2013.04.27
	9	홍00	남	69	흡인성폐렴	뇌경색	2011.11.17	2013.03.06	2013.04.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