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고 정상화 해법 마련에 나설것을 아래와 같이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발표된 지 두달이 넘은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진주의료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다.

 

◯ 지난 4월 23일 홍준표 도지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참가한 면담에서 한달간 폐업 강행을 유보하고 대화를 갖기로 한 이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위한 노사 특별교섭이 6차례 진행되었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언제 또다시 강행 통과될 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이에 우리는 오늘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경남도의회 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를 경남도의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 우리는 먼저, 4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과정과 4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등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경남도의회가 파행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에게 깊은 양해를 요청한다.

◯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국민의 70%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는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하고, 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고, 진주의료원 우선 지원을 조건으로 11억원의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과 원칙, 방안,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대화 진행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진주의료원사태 해법과 정상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앞장 서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의회내에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현장방문과 현장실사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진주의료원 노사와 경남도의원간 간담회 개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7가지 목적사업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 지방의료원 모범운영사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경상남도 지방의료원 발전대안 마련 ▲진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감시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 실태 전면 조사와 정상진료대책 마련 등 실질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경남도의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공공의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회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3년 5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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