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역할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가 15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참교육을위한한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진보정의당 등의 연대단체가 함께한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권이라는 원칙하에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도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뒷짐지고 있는가"라고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9차례의 교섭과, 노동조합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대책 등을 내놨지만 경남도는 더 이상 정상화 방안은 없다고만 하고 있다. 사측 대표로 나서고 있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나는 권한 없고, 충실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의 교섭은 더이상 의미없다. 9차교섭 직후 홍준표 지사에 직접교섭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줬다. 내일까지 그 답변을 기다려보고 여전히 '아니'라고 답한다면 전국민적 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종합대책 국회 제출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송국 파견노동자로 살다 해고된 뒤 5년간 싸워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마지막에는 자신과 깃발만 남아있었다고 말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의료원이 적자났다고 문닫는다면 매년 400억 적자나는 공영방송과 200억씩 적자나는 교육방송국 문도 닫아야 하는가"라 반문하며 "적자 핑계, 노조핑계 대며 공공의료 박살내고 노동자들 퇴사 종용한다. 스물 네명의 환자를 죽게 만들었다. 자기 책임 다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 도지사 맞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5년동안 싸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KBS라는 거대권력과 싸워 당당히 이겼다.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 함께 싸우는 동지가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이 있다"고 말하며 5월 23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결의대회에 총력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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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대표의 발언도 이어졌다. 앞에서는 대화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폐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홍 지사에게 "얼치기 꼼수교섭"이라는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 70% 이상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바란다. 이렇듯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우리 과정이 정당하므로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자체 장이 그 적자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착한적자임을 인식하는가, 그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양상이 판이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에 매년 50억 원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반발로 올 해 예산은 통과되지 못했다. 심지어 강원도를 기반으로 당선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이 지난 7일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여 지방의료원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를 규탄하는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이 지난 14일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최숙현 지부장, 원주의료원 노은주 지부장,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윤선옥 사무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지방의료원, 산재병원 등 정부 정책에 휘둘리고 예산과 인력을 통제받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싸움은 곧 이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살리는 투쟁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풍선터트리기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16일에는 진주의료원 관련 2차 국회토론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