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한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마지막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고 폐업 강행시 공공의료와 민주주의, 환자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주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21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돈보다 생명 버스>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지부

 

<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단을 촉구한다!(5/22일)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단하라!

오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한다!

폐업 강행시 공공의료와 민주주의, 환자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 결단!

 

◯ 오늘 5월 22일은 한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 타결을 위해 ▲59개항에 이르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 ▲200병상 규모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화방안 시뮬레이션 등 3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그러나,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정상화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협상대표로 내세워 교섭을 공전시켰고, 앞에서는 한달간 대화하자면서 뒤에서는 ▲10만장의 노조비방 홍보물 배포 ▲조합원을 이탈시키기 위한 명예퇴직·조기퇴직 시행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등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작태로 일관해왔다.

◯ 최근에는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5/20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5/21일) 등 폐업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속 기획물을 쏟아놓고 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총체적 부실운영 때문에 발생한 경영악화를 노동조합 탓으로 왜곡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후 이사회의 승인까지 거친 단체협약을 부당·위법한 협약으로 매도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문조사로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가 밀어붙이는 <묻지마 폐업>이 얼마나 비열하고 궁색한지,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지 드러내줄 뿐이다.

 

◯ 한달간의 대화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 진전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중단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진주와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표들은 중재단은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경상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고, 정당들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주의료원특위 구성, 최고위원회의 개최, 기자회견 등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5월 23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청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가 조직되고 있다.

 

◯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5월 21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중단, 홍준표 도지사와 직접 대화, 진주의료원 정상화 합의”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시작했고, 노숙밤샘농생을 전개했다.

 

◯ 오늘이 홍준표 도지사가 약속한 한달간의 협상기간 마지막날이다. 지금까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직접 대화 요구를 외면했다.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조합원 숫자가 많이 줄었고, 페업반대투쟁 열기도 식었고, 여론이 바뀌고 있으니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착각과 오판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다.

 

◯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 ▲환자생명권과 도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행정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은폐행위 ▲국고를 낭비하는 먹튀행위 ▲도민혈세 퍼주기 ▲도민재산 팔아 개발이익 챙기기 ▲중앙정부의 정책과 국회 결정 거부하고 독립공화국 맹주 노릇하기 ▲노동기본권 부정 및 노조파괴행위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반개혁적 악질정치행위이다. 만약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자신의 판단과 기대와는 달리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 도정파탄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폐업 강행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중재단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인 해법이다. 협상기간으로 정한 마지막날인 오늘, 우리는 “조속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다.

 

①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가?

 

② 2월 26일 폐업결정 발표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정상진료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가?

 

③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조사하여 진주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발전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대병원-진주의료원-서부경남지역 보건소를 연계하는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계획은 없는가?

 

④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주의료원법 및 지방의료원 경상비 지원법과 연동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범적인 지방의료원 발전모델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⑤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신뢰에 바탕한 대화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공공성 추구와 함께 진주의료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 또한, 우리는 협상기간 마지막날인 오늘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①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② 홍준표 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

③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라!

◯ 만약, 협상시한인 오늘까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이냐 정상화냐의 갈림길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바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환자생명권과 건강권을 짓밟는 범죄행위 앞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독재행정 앞에서, 부실의혹과 부정비리 은폐·비호행위 앞에서, 국민혈세를 먹튀하고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부도덕한 꼼수 앞에서, 반국가·반국회 독주행정 앞에서, 악랄한 노조파괴행위 앞에서, 개인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이익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폭정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들, 민주와 공익, 개혁과 진보를 희망하는 모든 세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 할 것이다. <끝>

2013년 5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