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2차 노사공동포럼이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2013년 수가협상 쟁점, 3대 비급여 해결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과 발제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사와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 정책국장, 박희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황병래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허봉렬 경기도 의정부병원장, 신현정 공주의료원장, 노경선 신천연합병원장, 김왕태 사랑병원부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정진후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 홍영표 국회의원(환경노동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포럼 시작에 앞서 조영호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위해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지현 위원장의 상황을 알리며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가운데 노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많은 부분 노사정이 머리맞대고 토론해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현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중인 정해선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투쟁 상황을 보고하며 오늘 포럼을 통해 진정한 국민건강권 향상 위해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아래) Ⓒ보건의료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복지의 정점은 보건의료분야다. 보건의료 노사가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전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국가의 필수 구성요건은 군대, 교육, 의료 라고 강조하며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국가도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정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삭발, 단식 등 그 처절한 현장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 자리는 그래서 소중하다. 슬픈 현실 속에서 노사정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모색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안철수 의원 (발언순서대로)  Ⓒ보건의료노조

안철수 의원도 이 날 포럼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 하게 됐습니다”라고 차분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를 이야기 할 땐 무척 단호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민주적 절차, 노동문제가 모두 배제된 채 홍준표 지사의 일방독주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해당사자들이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나누며 입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 공통 관심사도 만들고 서로 입장 이해하며 서로 해결 방법, 차이를 근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보건의료산업은 원천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는지, 그 고민을 안고 있는 분야다. 아마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몇 달째 문제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일 것이다. 지난 4월에 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관련해서 2가지 말씀만 드리겠다. 첫째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배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 그런 폐업 결정보다 먼저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일정부분 먼저 노력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생명권 관련된 중차대한문제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둘째. 민주주의 핵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논의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통보는 정치가 아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은 따라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의료 공공성 부분은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도 그 틀을 흔들어선 안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국회 결의안을 홍준표 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어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황병래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장도 축사를 이어가며 “지속적 포럼을 통해 상생하는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전했다.

 

정부측 관계자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장은 “과도한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을 초래한다. 사회통합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급자든 가입자든 정부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문제 개선을 위해 근본적 차원의 제도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오늘 포럼 주제가 핵심인 만큼 많은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다른 업종에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도 포럼에 참석했다. 최근 이 세 단체를 포함 5개 보건의료분야 대표 단체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공동성명 작업이 진주의료원 건으로 두 번이나 발표된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심각한 저수가로 억울하게 죽는 환자들, 병원 내부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수가를 올리는 문제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다 지난 해 11월 보건사회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대한민국이 의료비를 내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는 거다. OECD 가입국 중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세계 최고다. 공급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이 의료비 지출로 힘들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다”라고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에 대한 공동의 지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의사협회는 언제나 불러주지 않으시더라도 꼭 포럼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며 (웃음) 국민과 함께 환자와 함께 지속될 미래를 지향하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성명숙 대한간호사협회장 (발언순서대로)  Ⓒ보건의료노조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주시하며 우리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노사는 서로 맞서는 관계가 아니다. 양보하고 타협할때만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다. 현재 수가협상중이나 방금 말씀하셨듯 저수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병원 내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의 현실을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시작된 보건의료분과 토론에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이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손영래 팀장은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구조 개편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구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증가 ▲첨단 의료기술 증가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구조적 요인을 톺아보며 “새 정부 출범 당시 의료공약이 대선 쟁점화된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대표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 이행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성-질적우수성-접근성의 딜레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기본 원칙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를 전면 지원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보험범위를 넓히며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줄여 의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선 쟁점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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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가격은 수가구조의 통제를 받지만 행위는 통제구조가 약하다. 급여 확대시 예측보다 급여 행위가 증가한다. 필요한 행위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행위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정부-가입자-공급자간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또한 손영래 팀장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으로 대표되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3대 비급여에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환자에겐 반 강제적인 ‘선택’ 이지만 공급자는 조수가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 간병의 경우 환자에겐 높은 비용부담에 비해 질 낮은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급자 내부에선 직역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재원조달의 방안인 지출절감, 보험료 구조개편, 보험료 인상 등의 방법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보장성 강화 이후 우려되는 의료공급체계 왜곡 등의 문제들을 검토해 6월까지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을 발제하기 앞서 비급여 개선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환자 실질적 선택권 보장 ▲환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의료는 국가 보장, 비필수 의료는 개인책임 ▲ 의료제공자는 건강보험 진료수입 총액의 재정중립 및 건강보험 수가의 구조적 불균형 완화 및 해소 ▲ 건강보험은 낭비적 의료지출의 최소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과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먼저 상급병실제도의 문제를 먼저 말하며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병원이 강요하며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끼워팔기’로 환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병실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즉시 입원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김 윤 교수는 이같은 상급병실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반병실 확대를 통한 수요‧공급 균형 달성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입원의 병실료 차액 부담 면제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입원 가능한 병실 현황판 운영 등) ▲병실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상급병실료 ‘끼워팔기’를 통한 차액으로 수입보존을 해온 병원에는 병실료 수가 인상(단 일반병실 확대와 병실등급제 도입,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입원환자 병실료 차액 부과 금지를 전제로)을 제안했다.

 

선택진료비 역시 낮은 수가로 허덕이는 병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본임부담률 단계적 인하, 선택진료기관 및 의사 수 제한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기적 대안으론 선택진료비를 유지하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가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도 대안으로 도출됐으나 수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덧붙인다. 김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선택진료비 문제는 큰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상생의 정신으로 문제 고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하고 말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는다. 한편 간병문제에 대해선 간호인력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병동운영 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대한보험협회 보험이사,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건정심 위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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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대선 전후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달라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 52%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48%의 국민 등 3000만 명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새정부의 과제다”라고 전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정 질병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기술적 한계 ▲보장의 정도문제와 보장성강화가 의료공급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3대 비급여 항목이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총액수입 감소 없이 추진해 합리와 타당이라는 원칙에 따라 명분을 찾고 급여 항목을 신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근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은 ▲비급여 의료행위 급여화 검토시 적정한 수가반영과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4대중증 질환 외 기타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성 확대 병행 필요 ▲ 적정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 우선 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차적 보장성 강화 필요 ▲원가이하의 입원료에 대한 일정부분 수익을 상급병실료로 보존하는 바 상급병실 운영기준을 강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우선한 수가 반영 필요 ▲ 선택진료 폐지 축소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가중, 의료기관의 손실비용 보존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 폐지가 합리적이며 합리적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절한 보상 필요 ▲상급병실료 의학적 필요한 경우 급여화 ▲간병비 자체에 대한 급여화보다는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새정부의 공약에 대해 “야당이 전국민 무상의료라는 보편성을 표방하니 보편성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편에 편승해 ‘선별성’을 강조한 공약구호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말하며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투입돼야 할 재원의 우선순위는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한다. 다만 이런 공약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덧붙이며 취약계층의 빈곤-질병 악순환 고리의 사각지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종별가산율의 형태로 급여화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 ▲대형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기준병실 우선 제공 가이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건정심위원)은 “4대 중증질환 관련해 복잡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아마 담당과장님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이 지금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비교해봤는데 그동안 6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음에도 보장률은 여전히 낮았다. 비급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바꿔야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기존 항목별, 상병별, 대상별 급여확대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항목에 급여화가 필요하며 비급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작동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수가논의에서 부대조건이 수가인상을 위한 ‘데코레이션’으로 전락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2부 노사관계분과에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일본교대제 근무’발제가 이어졌으며 워크인 연구소 이문호 소장의 ‘양질의 일자리는 양질의 단체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투쟁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대개혁, 보건의료 사회적 대화의 최적기’ 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이후 보건의료 노사는 특성별(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사립대병원 등)으로 나뉘어 노사간담회를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