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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죽은 것은 진주의료원 아닌 홍준표의 정치생명 (3신)

by 선전국 posted May 29,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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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30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폐업 통보로 여론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종언을 고했다'고 말했다. 미리 말하자면 아니다. 오늘 죽은 것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다. 홍준표의 정치 생명, 그리고 이를 끝까지 방조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죽었다.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이 다시 소생하는 날이다. 진주의료원 앞에 모여 노숙투쟁을 결의한 조합원들의 마음이다. 오후 8시부터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 저는 이렇게 들었다. 내가 졌다. 나는 지쳤다. 더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그러니 우선 폐업 하고 다시 문 열자는 항복선언으로 들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 진주의료원 지키는 제 2의 투쟁을 함꼐 시작하는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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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내부에서 옥쇄투쟁 중인 조합원들도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ㅣ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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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보건의료노조

 

오후 6시

 

진주의료원 폐업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진주의료원 사수를 위해 모였다. 보건의료노조 , 민주노총을 비롯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의료원 정문 앞에 집결했다. 현재 50여명의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에 남은 3명의 환자를 지키기 위

해 병원을 지킨다는 결의를 다진 상태다. 29일 저녁 저녁 8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30일 오전 출정식 및 선전전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및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 대책위 차원의 결의대회, 31일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가 예정돼있으며 진주의료원 사수를 위해 매일 노숙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폐업 결정 이후 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발표한 오늘은 공공의료 사망의 날"이라며 홍준표 지사를 규탄하는 성명보도가 이어졌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을 발표해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내려졌지만 언제든지 재개업 가능하다. 해산은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폐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폐업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홍 지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노조의 자구노력없어 폐업만이 능사라는 홍준표 지사의 말은 거짓"이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폐업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안철수 의원 역시 불통으로 일관한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폐업발표 직후 아사단식농성을 해제한 유지현 위원장은 경상대병원으로 긴급 호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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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에서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을 진행하는 조합원이 울먹이는 얼굴로 정문 앞 집결한 집회대오를 바라보고 있다

ㅣ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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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에 긴급 후송된 유지현 위원장 ㅣ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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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폐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홍준표 도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활짝 웃고 있다 ㅣ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전 11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뒤 환자 강제퇴원 종용, 수익성 논리, 강성노조-귀족노조 공세, 2차례의 명예퇴직·조기퇴직 종용, 노동조합 왜곡·비방, 노동조합에 대한 특정감사, 편파적인 여론조사, 출입구 용접공사, 용역깡패 투입계획 추진 등 온갖 파렴치한 작태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끝에 내린 최후 선택이자 마지막 발악이 바로 <폐업>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온갖 거짓과 왜곡을 일삼아왔고, 모든 행정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불가피성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매각은 최소 800억원이 넘는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으려는 꼼수임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고, 환자건강권과 생명권 파괴행위이며, 민주주의 말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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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경남도청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방의료원지부장들 삭발식이 진행됐다.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자을은 앞으로 추가 삭발, 단식, 파업투쟁 돌입으로 전조합원의 역량을 총 집결시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사수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ㅣ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환자내쫓기, 적자논리, 노동조합에 대한 매도와 왜곡, 서민의료정책 깜짝쇼, 반헌법적인 노조혐오증, 부정비리 혐의자와 결탁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점철돼 왔다.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발표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행태들이 잊혀질 것이라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동원했던 모든 거짓과 부당한 권력남용, 국민생명권 파괴행위는 결코 덮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홍준표 도지사는 우리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폐업시킨 도지사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상화 권고와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조차 외면한 도지사 △경상남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고 환자생명과 환자인권을 볼모로 삼은 도지사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들과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과 손잡고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800억원이 넘는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지은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강탈한 도지사로 더러운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공공병원을 팔아먹기 위한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결코 홍준표 도지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된 오늘 이 시점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내걸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불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부터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으로 총집결하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6월 국회를 <진주의료원 국회> <홍준표 청문회 국회>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운동 △진주의료원 휴·폐업 무효확인소송투쟁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투쟁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감사투쟁 △홍준표 도지사 그림자투쟁 △2013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도지사 심판투쟁과 진주의료원 복원투쟁 등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바로세우고, 환자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투쟁의 상징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유보됐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도 살아 있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팔어먹어서는 안되는 공공병원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진주의료원으로 달려와 진주의료원 지키기투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2.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강화정책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전격 발표하더니,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도지사가 바치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선물인가? 아니면,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위반하는 X맨인가?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공의료강화정책에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3.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5천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준엄하게 심판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홍준표 도지사를 국회 청문회에 세우는 등 6월 국회를 <진주의료원 국회> <공공의료 국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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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온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3일째 아사단식투쟁을 전개해온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발표를 계기로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 27개 지방의료원지부장들은 오늘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긴급 지침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노조 간부·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으로 집결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 물품반출을 저지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쟁취하기 위해 결사항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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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의료 파괴와 환자생명권 유린, 노조말살, 독주행정에 맞서 싸워온 각계각층 세력들과 함께 더 완강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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