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현 위원장,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위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잇따라 공식면담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유지현 위원장, 최경환 원내대표 면담 "폐업됐어도 조례는 남아있어" … "6월 진주의료원 국회 만들어야"

최경환 원내대표, "진주의료원 폐업 안타까워" … "도의례 조례통과는 절대 안돼" 여야 논의 의지밝혀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홍지사 폭주에 새누리당 미온적 대응 문제"… "여당 역할 다할 것" 주문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난후 하루만인 30일(목)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에서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홍준표 도시자의 막가파식 폐업 발표 이후 하루만에 이루어진 노동시민사회와 새누리당의 공식 면담이다.

 

이날 면담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재준 진주의료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대희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새누리당 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최희주 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부 전 실장)이 각각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삭발과 생명위협을 무릅쓰고 아사단식까지 했으나 결국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강행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폐업과 관련하여 유감이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나 실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질책하고 "국회에서 이미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결려 있는 상황인데 진주의료원법이라도 통과되었으면 복지부 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가 복지부나 국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굴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다면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진정성있는 해법모색과 역할을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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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홍준표 도지사의 강성노조, 귀족노조, 신의 직장 발언 등 잘못된' 노동관'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노조에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법, 의료법 등 복지부가 충분히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정 (홍준표) 도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공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확충하는 방향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라면 새누리당도 가능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6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준 진주의료원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공공의료 확충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너무 미온적 대응 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도 “복지의 근간은 의료이며, 공공의료 비율이 7%도 안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없애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재고 노력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도 “홍준표 도지사 어제 폐업을 발표하고 환히 웃는 모습, 2백여명의 환자가 내쫒겨나고 70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렇게 환히 웃을 수 있는가 지켜보면서 상당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폐업은 되었지만 진주의료원 조례는 살아있어,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여야가 어떻게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할것인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진보단체의 대표는 아니지만,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진주의료원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문제가 진주만의 문제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비정상적 진료, 편법 동원해야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 현실을 두고 홍준표 도지사는 노조를 탓하고 있고 이는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고 평가한 뒤 "진주 정상화 대책과 함께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치권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 보건의료노조

 

 

이렇게 면담대표단의 발언이 쏟아지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못내 곤혹스러워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이른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당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주만의 문제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 아니어서 공공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적자인데 이러저러한 여러 요인이 겹처 발생한 문제”이며 “폐업이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차제에 이런 전반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이 지자체에 국회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공공의료 전체의 문제는 국가 사무의 문제인 만큼, 전체적 개선틀 안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관련하여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며 “마침 6월 국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양성윤 위원장과 이태호 사무처장은, “여야 협의 통해 진주의료원법 통과시키는 것과 당론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진주의료원법이 통과되면 경남도의회 조례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개선명령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재차 다그치자,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방의료원법의 문제는 공공의료 전체 틀에서 중앙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업무개선명령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검토했으나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6월 국회에 다루겠다고 했는데, 전체 틀을 잡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시작은 진주의료원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주의료원은 폐업상황으로 고용관계가 잠시 단절되어 있을 뿐, 다시 개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며, "조례개정을 막고 빠르게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정상화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권 여댱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유지현 위원장, 전병헌 원내대표 면담 "홍지사 국정조사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한 적극적 역할"주문

전병헌 원내대표, "6/11- 18, 경남도의회서 조례해산 안되도록  노력하겠다" 거듭 의지 밝혀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진주의료원법 조속한 통과와 공공의료가관 운영비 지원법안 발의"도 요청

 

 

 

출처 : 뉴스1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전인 오전 10시 20분에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진주의료원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면담이 진행되기도 했다.

면담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민변 김종보 사무차장, 정소홍 변호사,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 박민수 원내대표 비서실장(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등이 각각 자리했다.
 

면담에서 유지현 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수많은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 홍준표 도지사를 국회 증인 채택 ▲ 24명의 환자에 대한 사망  및 내쫓긴 환자 실태조사 ▲ 70여명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정리해고 ▲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 용역깡패 투입 미수 사건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당하게 폐업 신고를 수리한 보건소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강제 이행 중단과 경찰병력 철수, 조합원 출입 보장 등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본 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의료원법(일명 진주의료원법) 조속한 통과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법안 국회 발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전병헌 대표는 "연합뉴스에서 폐업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활짝 웃고있는 홍준표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웃을 수 있나는 생각 들었다"며 "반드시 6월 국회를 홍준표 국회로, 진주의료원 국회로, 공공의료 국회로 만들겠다"고 답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얼마전 여야 협의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합의했다"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도 김용익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위한 특위장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라고 밝힌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차원에서도 분명하게 홍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 입장표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게도 했다.

한편, "복지부에게도 다시한번 강력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촉구"하겠으며, "6월 11일- 18일 열리는 경남도 의회가 중요한 만큼 여기서 조례해산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