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4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진주의료원에서는” 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새정부 출범100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약 이행 의지 보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뜻이 확인되었으니 즉각 업무 정상화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6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국정조사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릴레이 108배 절투쟁을 하고 밤샘 노숙농성을 진행하였으며, 5일 아침에도 1인시위와 릴레이 108배를 지속할 방침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지부간부들 ⓒ보건의료노조

 

한편 창원 경남도청 앞마당에서는 노상 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진주의료원에서는 거리 선전전과 진주의료원 지키기 농성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으며, 저녁 7시 촛불 집회를 끝으로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밖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진주의료원에서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8일(토)~9일(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으로 모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를 개최하고, 1박2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캠핑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원 앞마당에 들어서기 시작한 '돈보다 생명' 텐트 ⓒ보건의료노조

 

국민행복 시대를 주장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6월 4일, 새 정부의 복지 정책과 노동정책은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발견할 수 없는 오리무중, 뒷짐지기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 그 자체이다.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기초 연금 도입 방안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계획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공약의 취지와는 다른 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 학생들ⓒ보건의료노조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뒷짐지기로 일관하면서 무시되었다. 지금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왔고 신축 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이 발표된 진주의료원에서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쫒겨난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조속한 재개원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 100일을 즈음하여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가 탄생했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 터지고 있는 것인데도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언론플레이만 할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강건너 불구경 상태인 것이다.

 

 율동 공연을 하는 대학생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본인이 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에도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애매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러한 행동이 이번 사태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지부 간부들 ⓒ보건의료노조

 

새 정부가 국정목표중의 하나로 제시한 고용율 70% 달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주의료원과 같이 220여명이 실직당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있는데에도 해당 부처는 입도 벙긋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학생들의 지지글을 받아오신 선생님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진주의료원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환자 3명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환자에게 하루 52만원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손해배상 압박을 견디지 못한 1명의 환자가 어제 결국 퇴원당하고 말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성명- 홍준표는 도청 공무원을 사병부리듯 하지마라 ⓒ보건의료노조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런닝메이트로 당선되다시피 했다. ‘홍준표 공화국’ 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건복지부의 권고도 국회의 결의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문제를 강성귀족 노조 탓으로 돌리고 반노조 반 헌법적인 발언을 일삼는 홍준표 도지사는 우리 시대 ‘갑’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정이 우리 사회의 ‘을’인 환자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서 부터 “공무원을 사병”부리듯 하는 일이나 환자들을 고소하는 것 등 자신의 최소한의 양심과 인권도 저버린 비상식적인 행동이 지방정부에 의해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 경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국민행복 시대는 커녕 국민항복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구경만 할것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지부간부들 ⓒ보건의료노조

 

폐업 결정에 대해 각계 각층의 우려와 비난 여론, 반대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합의 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온갖 왜곡과 의혹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특히 6월 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54.5%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일이고,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67.1%에 달하는 등 도민의 의사가 확실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장 업무 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는 당초 공약이 서민과 노동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여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것을 촉구한다.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

 

창원 도청 앞마당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지역의 동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