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6월 10일(월)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김모 전 원장과 윤모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등을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바 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부실운영과 부정비리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부정비리로 인해 초래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대경비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해 1647만원을 목적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물론 의사직원 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김모씨 등 의사 6명은 2009년도 기본연봉을 책정하면서 전년과 비교해 36.36%가 인상됐다. 이들의 인상된 연봉은 총 2억160만 원이다. 이는 2008년 이후 5년간 임금을 동결한 노조와 대조적이다.

 

이들은 또 “윤 전 관리과장은 2009년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된 관련 규정을 삽입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2227만 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관리과장은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 명단 허위작성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특혜성 수의계약, 공중보건의사 보수 부당지급 등으로 진주의료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앞서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쟁점사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여야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을 수사 의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경남도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강성노조-귀족노조 탓으로 돌렸지만, 경남도의 감사 결과만 봐도 경영진측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가 경영악화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비리 당사자를 비호했다.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의 핵심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부당한 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6월 11일~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통과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요인인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는 덮어두고 강성노조-귀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엉터리 진단에 기초한 엉터리 해법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지사의 사실왜곡과 행정폭거를 비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단부터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정문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