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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수투쟁 111일째.. "홍준표 국민 앞에 나와라"

by 교선실장 posted Jun 18,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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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홍준표 당당하다면 재의요구 수용하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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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로 진주의료원 사수 투쟁을 시작한지 111일을 맞았다.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 행사에 진료봉사활동 및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날치기 해산조례 통과에 대한 규탄과 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 수용을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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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1일째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특히,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저녁시간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으며, 오는 6월 21일에는 진주시민 궐기대회 및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01출정식2.jpg ⓒ보건의료노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 요구에 당연히 따르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막무가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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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과의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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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거리 선전전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회 야권도의원들의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7일부터 도청 앞에서 강성훈 도의원이 “당당한 홍준표 지사라면 비겁하게 국정조사 피하지 말고 복지부의 재의요구도 수용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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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성훈 경남도의원  ⓒ보건의료노조

 

18일에는 도 의회 마지막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매일 피켓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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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거리 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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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건은 국정조사 대상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관련 사안은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대하여 국회입법 조사처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방사무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 하여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로부터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는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04보훈지부.jpg 보훈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조사의 범위 관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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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의료 대구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둘러싼 의료수급, 노사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과 공공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방사무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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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의료 대구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또한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 국가로부터 의료원의 설립, 시설 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02현관.jpg 111일째 아침 진주의료원 현관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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