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의 불법,부당성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밝히는 보건의료노조 증언대회가 18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앞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3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의혹만으로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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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을 매각해서 막대한 매각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 있었다. 삼성의료원도 거론되고 지역 토호세력인 반도병원이 매각한다고도 한다. 공공병원 팔고 부채 청산한 도지사로 대권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투표 불응에 대해 이야기 하며 "내가 대권 나가면 진주의료원이든 뭐든 다 심판받는데 왜 주민투표 하냐"는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국민건강권 무너트리고 도민 생명 담보로 포스트 박근혜, 보수의 아이콘 되겠다는거다. 어불성설이다. 세번째 의혹이다. 지역에서 알음알음 들리는 이야기다. 5년 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비리가 있었다는거다.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 당시 보건국장이었던 공무원, 지금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다. 그 당시 감사단은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도 공무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하며 "국정조사 기간에 이 세가지 의혹이 반드시 풀리며 비리주범들이 구속되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돼야한다. 진주의료원 103년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약속 받을 때까지 주민투표 포함한 홍준표 지사 심판투쟁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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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총 장혜옥 비상대책위원은 "교육과 의료는 가장 보편적인 공공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아름다운 지역, 진주. 진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103년 동안 진주의료원 같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온 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정치인의 야욕으로 인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수퍼마켓 팔아치우듯 얼마의 돈, 얼마의 야욕위해 도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투쟁은 진주의료원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공공성, 삶의 공공성을 되찾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인사를 말했다.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폐업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과 박진식 진주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지방의료원 기채에 대해 류경선 공주의료원지부장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이은희 파주병원지부장이 증언했다.

스물 네명의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기회, 홍준표가 박탈했다. -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취임한지 69일 밖에 안된 도지사가 103년 역사를 가진 지역 공공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일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단 한번도 의견을 구한적 없다. 폐업 이유가 적자고 부채란다. 공공병원이 어떻게 수익을 내나. 이 건강한 적자, 아름다운 적자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 땅의 공공기관 모두 문 닫아야하지 않나. 113일째 진주의료원 지키는 투쟁, 이어가고 있다. 안 해본 투쟁이 없다. 단식, 삭발, 노숙에 철탑도 올라봤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막무가내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거침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 만행을 강고한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아무 죄의식 없이 공공병원 문 닫고, 일 하는 노동자들 쫓아냈다. 200명의 환자들이 강제퇴원 당했고 24명의 환자들이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진주의료원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100일 넘는 투쟁동안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함께 하는 동지들의 격려로 함께 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 모세의 기적처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진주의료원의 희망이고 공공병원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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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홍준표 지사는 '쪽'팔리지도 않나?- 박진식 진주의료원지부 부지부장

 

"홍준표 지사의 독단,불통 행정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빠트렸다. 민심을 무시했다. 정부정책과 집권여당의 당론을 우습게 안다. 이 만행을 규탄한다. 5월 29일 폐업 발표 후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 해방구라며 노동조합이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도민앞에 군림한다 말하는 홍준표의 무지함, 참 쪽팔리는 이야기다. 취임 100일여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진

주의료원만 두고 싸우고 있다. 10만장의 유인물 '살포'로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 공무원을 사병처럼 부리며 행정력을 낭비한다.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 사안을 지방고유 사무랍시고 국정조사 특위 결정도 거부, 보건복지부 재의요구도 거부, 심지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정까지 거부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다 환자에게 강제퇴원 종용, 직원들에겐 협박과 회유로

명예퇴직 종용, 심지어 폐업 강행을 위해 5억 원 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감시 위한  CCTV를 설치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야비하게 만드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전직 검사의 행동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쪽팔리다. 이 쪽팔리는 불통에 맞서 민주주의 지키고 민주노조 지키는 투쟁에 앞장선다. 여기 모인 분들 , 진주의료원 조합원들과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자. 승리하자. 기필코 이기자"

 

류경선 공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부채가 '빚'이라고?"- 류경선 공주의료원지부장

"충청남도 4개 의료원 부채가 약 540억이다. 공주의료원 부채는 190억 정도다. 이정도라면 진작 문 닫았어야 하는데 저희 4개 의료원 건사하다. 도에서 일부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 5억 정도 받는데 결코 큰 돈 아니다.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이자와 원금 상환에 거의 소요한다. 그나마 그정도 지원이 있으니 병원이 유지되고 있는거다. 적자와 부채 때문에 공공병원 운영 못하겠다고 하는 홍준표 지사와 전혀 다른 행정이다. 생각해보자. 공공병원에서 환자 상대로 이익 내면 뭐하나. 공공병원 적자는 당연한거지. 환자한테 과잉진료해서 돈벌이 하는 공공병원이라면 납득이 되겠는가. 건강한 적자 나는 공공병원이 당연한거다. 사실 병원에 환자가 없는 병원이 더 건강한 나라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의료원에 보면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들, 만성질환 노인환자들이 밀려든다. 병원이 텅텅 빌 만큼 건강한 사회가 안된다면 최소한 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방정부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은희 파주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직원들 월급까지 공제해가며 지속해온 공공의료사업이 왜 불필요한 것이라 말하는가 "

 이은희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

 

"경기도에는 6개 지방의료원이 있다. 그 중 한 곳이 저희 파주병원. 파주를 비롯해 수원, 의정부, 포천, 이천, 안성에 있다.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사업 말고 파주병원에서 하는 역할만 말하려 한다.

 

북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상 관련된 공공의료사업을 많이 해왔다. 민통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찾아가 무료방문진료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도농복합도시라는 파주의 특성상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시골인데 바쁘게 농사짓고 교통도 불편하다보니 병원한번 나오기 힘들어 병을 방치하는 분들 많다. 그런 분들 찾아가 예방교육 해드리고 진료하고 투약한다.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겐 병원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몇 년 전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 방문진료서비스도 제공했다. 북쪽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북쪽의 허가가 없어서 남쪽 노동자들 진료만 진행했었다. 신종플루나 유행병 창궐시 예방접종 해드린 기억이 난다.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일 하는 분들이니 따로 시간 내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이다. 당뇨, 혈압같은 만성질환을 키우고 있더라. 투약이 시급한데 한 달 이상 약 없이 방치된 분들에겐 급하게 약 처방하고 조치해드렸다.  

 

파주지역에서 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무료진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법체류자란 사실에 강제출국 당할까봐 무서워서 병원은 꿈도 못꾼 그들이다. 지금은 적극적 홍보로 초기 20명에 불과했던 환자가 80명가량 찾아오고 있다. 임신해 아이낳고 아이와 함께 오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결국 고국으로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한다. 의료봉사가 단지 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꼭 의료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제 역할 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이 있었다. 의사 간호사 등 전 직종이 모에 제 월급 공제해 가며 봉사단 꾸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실정이 이런데 왜 공공병원이 필요없다고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공병원, 그리고 의료공공성 반드시 지키고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
 
LH노조 조성근 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조성근 위원장은 경남혁신이전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연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에서 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는 조직이다. 이들은 "공공성을 무시하는 정부, 가장 부패한 정부이자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까지 함께 싸울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힌 발표문 낭독으로 증언대회는 마무리 됐으며 이어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충희 부산의료원지부장이 낭독, 아래는 보건의료노조 입장 전문.

 

이충희 부산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한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혐의를 뒤집어씌워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작태 또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전횡을 휘두르는 경상남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는, 이성을 상실하고 양심조차 마비된 홍준표 도지사와 추종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자 과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불법 날치기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해산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와 환자사망사건,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직무유기와 노조법 위반, 폭력 날치기, 혈세 낭비,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여론 왜곡 등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

3. 국회와 정부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폐업과 해산이 아니라 발전대책과 지원대책이다.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 강화·확충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