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차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국민대통합도 없다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쫒겨 나고 구속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 사람들은 목숨을 건 단식과 고공농성을 이어가도 성의 있는 대답은커녕 대한문 앞 작은 농성장조차 쓸어가버렸고 이에 항의하는 지부장을 구속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조사는 언급조차 없고 여야협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기한을 넘겼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갈 곳은 이곳 청와대 앞밖에 없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이 곳 에서 변변한 덮을 것도 없이 길 위에 다시 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하라.

대통령 좀 만나자.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없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절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원천무효이다. 쌍용자동차 회사가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 조작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서 자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 역시 수치도 맞지 않고 심지어 작성책임자의 서명조차 없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이고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파산이다.

우리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고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굴지의 자동차회사에서 이렇듯 위법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국부가 유출되고 극심한 노사갈등이 벌어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법과 원칙은 바로 세울 수 없고 경제민주화 역시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국회청문회에서 윤곽이 드러난 바와 같이 쌍용차 문제는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여야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동의한 바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회계조작과 기획파산 책임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노동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대통합도 없다.

통합은 권력자의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시기 공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대통합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회갈등의 가장 깊은 골이 져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여기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다. 4년을 하루 같이 ‘함께 살자’고 호소하는 이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슨 소통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노동부도 경제부처도, 경찰도 검찰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여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직접 들어야 한다.

그것이 통합의 출발이고 국민대통합의 첫걸음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외침은 곧 민주노총의 요구이고 외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고의부도와 대규모 정리해고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쌍차 노동자, 그리고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김정우 지부장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정조사는 대선공약이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