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광역별 릴레이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25일 (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앞에서 집중투쟁선포식을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경기 ‧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강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전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이미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진주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현장조사 기관으로 채택됐다. 100일 이상 논란을 이어온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방의료원 강제 폐업은 씻을 수 없는 중죄다. 공공의료에 무지한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의 건강한 적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폐업을 강행한 것은 집권여당 당대표를 역임하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무지의 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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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홍주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복지부 장관이 세 차례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하고 해산조례안 날치기 이후에는 재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역시 공공병원 강화‧확충이라는 당론을 갖고 있지만 홍 지사는 이마저도 무시한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응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과정에서 제기된 환자 인권의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환자인권심판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달 5일 같은 사안으로 한 차례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 진주의료원에서 쫒겨난 환자 대부분이 다른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공백상태에 놓여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 제대로 밝혀야 한다.

 

며칠 전 다녀온 미국간호사연대 회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알렸다. 여러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홍준표 지사가 말 하는 ‘귀족, 강성노조’ 도대체 영어로 뭐라고 설명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곳에 모인 이들 전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국제적 망신이다. 귀족입네, 강성입네 왜곡된 이미지로 노동조합을 몰아붙이고 폐업을 정당화 하려고 했던 홍준표 지사의 만행, 이 역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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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릴레이 투쟁을 알리는 선포식를 경기도에서 진행하며 6개의 경기도의료원을 생각한다. 역시 경영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인력의 문제로 어렵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 하는 것이다. 적자를 이유로, 누적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줄줄이 폐업하는 도미노현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릴레이 투쟁을 통해 전국 시민들에제 진주의료원 상황을 다시 환기 시키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돼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자“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의정부병원도 현장조사 기관으로 채택됐다. 지방의료원을 경영이나 수익으로 평가하는 검증보다 공공성으로 평가하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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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 경기도의원은 “몇년 전 선진지방의료원으로 진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학병원 이상의 시설을 보며 경기도에도 이런 지방의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하면서 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당연히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수익구조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질타를 받고 ,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실제로 폐업을 말하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원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의료인력과 설비, 즉 투자가 필요하고 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적자라는 이유로 중단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역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자해된 환자인권침해와 관련해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공공의료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권은 그야말로 병 들면 버려지는 고양이나 강아지 신세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유럽 복지국가는 지금 저들이 이야기 하는 ‘강성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노동조랍은 조금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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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혈세낭비의혹 진실 규명과 폐업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당적 제명을 주장했다. 현재 수원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집중집회가 이어진다. 26일에는 강원권으로 넘어간다. <기사계속>

 

 

 

 

 

 

 

수원역 앞 선전전 Ⓒ보건의료노조

수원역 앞 선전전을 마친 순회단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정상화 당론 이행을 촉구하며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폭거를 자행한 새누리당 도의원들 제명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조합원 일부가 결합했으며 결의대회 이후 정해선 부위원장, 진주의료원 조합원 등이 경기도당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1000페이지에 달하는 진주의료원 진실백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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