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규탄한다! (2013. 7. 1.)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규탄한다!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안은 원천무효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7/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다시 중앙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무모한 폭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이다. 경남도의회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불법을 승인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치는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회, 공공의료 강화·발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제라도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하려 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공포하는 홍준표 도지사 앞에서 청와대와 정부(행정부)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이 해야 할 업무는 더욱 명확해졌다.

 

▲ 청와대대는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했고 행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하고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이를 무시하며 치외 법권 지역처럼 행동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도 아랑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하여 담당부서소서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부터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홍준표 지사가 9일로 예정된 경남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행정부에 이어 국회의 권위마저 부정하고 있는 이상 여야 합의한 바대로 홍준표 지사가 증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 법원은 진주의료원 관련 모든 소송사건과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중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폐업 시킨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발전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 기관들의 힘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공공병원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다.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의 고립과 정치적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행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2일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14:00 여의도 산업은행앞, 16:30 보건복지부앞) ▲7/6일~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 생명텐트운동(진주의료원) ▲7/9일 진주의료원 해산, 국정조사 무력화 홍준표 도지사 범국민 규탄대회 등의 투쟁일정과 함께 ▲진주의료원 매각 저지와 도민의 재산 진주의료원 물품반출 저지투쟁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저지 주민투표운동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 등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7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