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7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사는 이 날 교섭 방식과 교섭요일, 특성별 교섭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해 산별교섭 진행방식은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바로 각 특성별 교섭으로 진행하며 대정부요구안 및 의제조율, 중간점검을 위해 특성별교섭기간 중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며 산별중앙교섭에서 모든 교섭을 마무리한다. 매 주 수요일을 교섭요일로 하되 노사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10일(수) 오후 2시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민간중소병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인천사랑병원에서 특성별 교섭에 돌입한다. 지방의료원 특성은 8일(월) 지방의료원장 회의를 통해 교섭 요일 및 방식,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공급체계 혁신 노사공동선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참가하지 않은 특성 사업장 또한 7월부터 현장교섭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

 

상견례에 앞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은 노사구분없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공공성의 문제, 의료체계의 문제, 인력문제, 수가 문제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하며 "작년 교섭에서 보건의료 공급체계 문제를 정부 상대로 노사 구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많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그리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사립대 병원, 민간중소병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갈지,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인력문제,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분명한건 OECD 가입국 평균도 안되는 인력으로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 하고 있다. 자본을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는 방향에서 사람에 투자하며 인력을 충원하고 확대하는 문제로 제기해야한다. 수가문제도 올 해 교섭에서 어떻게 방향 잡을지 함께 모색해 보자. 우리 노조가 몇 년 째 적정분담, 적정보장, 적정수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수가 때문에 병원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냥 올릴수만은 없는 현실에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화 할지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풀어야 할 큰 과제다.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투쟁의 소중한 성과로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법이 통과됐다.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과정들을 보며 진주의료원은 비단 개별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다. 이 근본적 문제의 발견을 정책변화의 계기로 만드는 2013년, 그 길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며 합의점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특수목적 공공병원 특성을 대표해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은 "노사가 함께 얼굴을 맞댄 오늘.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순간, 현재 어떤 결정을 내려 어떻게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저는 저희 병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용자는 몸이라면 노동조합은 영혼이다. 몸이 없으면 귀신이고, 영혼이 없으면 시체다. 온전한 사람으로, 한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 온전한 병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사용자나 노동자나 만족하는 직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척 의미있는 자리다. 교섭과정에서 조금 힘들과 때로 화날지언정 우리가 걷는 걸음이 전체 산업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사견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사용자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하실거라 믿는다" 고 전했으며 각 사업장 사용자들도 노사가 함께 좋은 결과 맺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