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9∼23,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NNU(National Nurses United) 주최 Staff Nurse Assembly(현장 간호사대회) 와 GNU(Global Nurses United) 건설 논의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남아공 등 전 세계 14개국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30여명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의료가 10% 도 되지 않는 한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 혐의를 뒤집어 씌워 파괴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집단해고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국제 연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더불어 국제 노조들의 정당한 항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재개원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지 않을 시 ▶참가자 국가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항의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7월 12일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1국 1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9월 UN 정기 총회가 열리는 시기,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민영화 정책 등에 맞서는 국제행동과 더불어 진주의료원 정상화촉구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을 경고했다.

 

미국 1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NNU 주최 Staff Nurse Assembly(현장 간호사대회) 와 GNU(Global Nurses United) 건설 논의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최희선 여의도성모병원 지부장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 논의와 더불어 미국 NNU 와 CMC 가톨릭병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연대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이 미국 RN - LPN - CNA 3단계 간호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별도 시간을 내어 미국 간호사 인력법의 대가인 Hedy Dumpel 박사(간호사)) 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Ratios 동향과 RN - LPN - CNA 3단계 시스템에 대한 NNU 입장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NNU에서는 한국 간호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듣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연대 성명서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 노조 국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관련 공동성명서 <한글 번역>

 

박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우리 NNU-SNA 에 참가한 14개국 대표단들은 한국 경남에 있는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이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공공의료정책과 노조혐오증으로 인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리의 공동 입장을 밝히면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뒤로하고, 공공의료 비율이 10%도 안되는 한국에서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한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 혐의를 뒤집어 씌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집단해고하고 공공병원을 페업하려는 행위는 더더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일방독주를 하고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계 양심세력의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1. 과정과 절차, 내용적 정당성 면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원천무효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부당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고 진주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3. 긴축정책은 사회 공공성과 민중의 건강권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재정확충과 종합발전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선거공약에 따라 공공의료 강화•확충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재정확충을 통해 재개원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지 않을 시 우리는 다음의 공동행동을 결의합니다.

1. 참가자 국가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항의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언론에 알려나간다.

 

2. 7월 12일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1국 1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투쟁, 무상의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보건의로노조와 공동투쟁을 함께해나갈 것을 확약한다.

 

미국 NNU - SNA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

 

 

 

∎ 국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관련 공동성명서 (영어 원본)

 

Joint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Participants of the Staff Nurse Assembly of the National Nurses United, USA.

 

We call o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Keun Hae to take the leadership in defending the health of people of South Korea by decisively reopening the JinJu Medical Center and adopt a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Structure.

 

We the undersigned representatives of 14 countries demand immediate reopening of the 103 years old public hospital called JinJu Medical Center which was closed by governor Joon Pyo, Hong based on austerity policy and anti union sentiments.

 

Given the fact that OECD member counties have average of 60% of pubic health, South Korea has less than 10%, it is appalling to force a closure of an important public hospital using lack of fund and/or debt as excuses. Furthermore, to blaming the labor union as ‘radical’ or ‘aristocratic’ in an attempt to destroy a democratic union and wholesale fire union members, should not take place in democratic society. Reopening of the JinJu Medical Center and strengthening of the public health in South Korea is a dem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overnor Hong Joon Pyo and the New World Party supporters should respect the wishes of the International call for the following:

 

1. The process and decision and the reasoning for forced shut down of the JinJu Medical Center should be null and void. Governor Hong Joon Pyo should rescind its decision to close the hospital and reinstate all workers who were unjustly terminated. The governor should begin a good faith negotiation with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to this end.

 

2. The Government and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should use its maximum authority and parliamentary probes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violations committed in making the decision to close the hospital, and punish all those related with violations, if found guilty, and establish a concrete means to support the public hospital fully, including the JinJu Medical Center.

 

3. Austerity Policy undermines the rights of workers for full and quality healthcare and destroys social network. Public hospitals need adequate funding and not closures. President Park should follow through on her campaign promises and establish a policy and resources adequate to support and strengthen Public Health System.

 

If our just demands are not met that include immediate reopening of JinJu Medical Center with adequate funding and reinstatement of unjustly terminated workers, we will take following actions:

 

1. We will visit the Republic of Korean’s Embassy or Consulat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and let the media know of the truth in regards to this matter.

 

2. On July 12, 2013, we will take joint international action to call for JinJu Medical Center and strengthening public health in Korea.

 

3. We pledge to work closely with our Sisters and Brothers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support their call for reopening of JinJu Medical Center,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to attain Safe and Quality healthcare of all patients, and ful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health system.

June 22, 2013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unions participating in the initial GNU meeting

 

Argentina – Federación Sindical de Profesionales de la Salud de la República Argentina

Australia –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ANF Victoria Branch, New South Wales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 Queensland Nurses Union

Brazil – Sindicato dos Enfermeiros, Sindicato dos Enfermeiros of São Paulo

Canada – Canadian Federation of Nurses Unions, United Nurses of Alberta, Fédération interprofessionnelle de la santé du Québec

Costa Rica – Associacion Nacional de Profesionalies en Enfermeria

Dominican Republic –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Enfermeria

Guatemala – Sindicato Nacional de los Trabadores de Salud de Guatemala

Honduras – Asociation Nacional de Enfermeras/os Auxiliares de Honduras

Ireland – Irish Nurses and Midwives Organisation

Israel – National Association of Nurses

Philippines – Alliance of Health Workers

South Africa – Democratic Nursing Organisation of South Africa

South Korea –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United States – National Nurses United

 

CMC(가톨릭중앙의료원)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톨릭병원의 연대와 공동투쟁 추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