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 매각청산 중단 및 정상화 조치 구체적 제시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내몬 불출석 증인 전원 고발조치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발전 위한 청사진 제시 ▲강제퇴원 환자,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정조사 특위에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우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국 9일 기관보고와 10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드러났고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대안들이 활발히 제기됐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실을 드러내고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성과적인 국정조사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잘못이고 무효이다.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중단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박권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해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채 졸속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이사회는 전면 무효이며, 따라서 박권범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 따라서 자격없는 박권범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의결한 휴업과 폐업은 전면 무효이다.

 
◯ 4월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와 6월 11일 경남도의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회의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폭력 날치기로 통과된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회의규칙을 위반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전면 무효이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내세웠던 주장들도 모두 허구임이 확인됐다. 노동조합이 경영개선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상축소, 인력축소 ▲노선버스 확대(1대→9대) ▲2차례의 노사정간담회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 110개항의 경영개선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합의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종합대책 마련 등이 추진됐지만, 이같은 경영개선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 69일만에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적자와 부채 때문에, 강성노조와 귀족노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진주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미흡하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과 왜곡임이 확인됐다.

 
◯ 오히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실제적인 이유는 신축이전 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실패, 부실 관리운영, 부정비리 비호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같은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매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강제퇴원당하고,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은 사실도 드러났고, 3월 11일 서면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비밀리에 의결해놓고 4월간 국회와 정부, 국민을 속여온 사실도 드러났다.

 
◯ 따라서,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중단 조치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증인들을 전원 고발하라!

 
◯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진실을 밝혀내고,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다.

 
◯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 관계공무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관보고를 거부했으며, 증인 출석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4개월 동안 전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고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할 이번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완전히 국회를 우롱했고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 국회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 관계자들을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물어 전원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며,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3.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대안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기된 이같은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행계획을 준비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 더 나아가 각 부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의료기관들을 포괄하는 발전대안과 공공보건의료정책 발전을 마련하고, 전 부처를 총괄하여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공공의료기관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4. 강제퇴원당한 환자들과 부당해고당한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

 
◯ 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퇴원종용행위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24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아픔도 겪었다. 진주의료원에서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은 민간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 공공병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5년간의 임금체불과 8개월치 임금체불도 견디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왔던 직원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고 부당하게 길거리로 내쫓겼다. 강성노조-귀족노조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홍준표 도지사가 내세웠던 폐업이유가 얼마나 극심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차 있는지 확인했다. 국정조사 기간이 마감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국회는 피눈물을 강요당하고 상처받은 환자들과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 진정으로 국회가 국민의 곁에 있으려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려면, 잘못된 폐업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도록 막고, 진주의료원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동안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준표 도지사의 폭정을 중단시키고, 진주의료원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