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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보고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채택, 홍준표 지사 고발!

by 선전국 posted Jul 14,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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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이어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지게 됐다.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할 것 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났고 진주의료원은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해산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휴업·폐업·해산을 강행했고, 국민과 국회, 정부를 철저히 속였으며, 노동조합을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또한, 박권범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해 개최한 179차 이사회가 소집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의 휴업·폐업 결정과 해고조치 등이 원천무효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해 노, 사, 정, 경남도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을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제안한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에세 거둔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는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를 일시 탕감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거버넌스 시스템 법제화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확보방안 마련 ▲국립대병원과 연계강화방안 시행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과 같은 조치들이 담겼고, 공공의료 발전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 마련하여 시행 ▲공공병원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공공의료기금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등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방안 협의 ▲보호자없는 병실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공공병원에서의 외부 용역경비업체와 계약체결 근절조치 등의 내용들이 채택됐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이같은 내용들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서 지방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이 이같은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오늘 국정조사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다시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비록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성혜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고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두 사람의 행위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7월 13일 9일간의 노숙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볕더위와 장맛비 속에서도 9일간의 노숙농성을 전개하면서 보건복지부앞 1인 시위, 총력투쟁 결의대회, 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해왔고,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진실 규명과 정상화 방안 마련, 공공의료 발전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제 2단계투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이후 국정조사까지 138일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1단계 투쟁을 벌여왔다. 이 투쟁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밝혀졌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점이 정해졌다.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함께 진주의료원을 실질적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 절차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정조사는 7월 13일로 마무리되었지만,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키기 위해 저질러졌던 모든 거짓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해법과 과제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기필코 정상화되어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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