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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by 선전국 posted Aug 28,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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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임단협 승리!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공급체계 전면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88 체육관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1개 지역본부 1500조합원이 집결한 이 날에는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으로 모인 산별노조의 힘으로 올 해 주요투쟁과제들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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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시작 전 보건의료노조 보급율동 <새물>을 김소연 조직부장, 이기연 정책부장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부 보고대회에서는 지난 5월 30-31일 ‘달아나라 불평에서, 잡아라 현실을, 놓지마라 희망을!’이란 기치아래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2030 청년캠프 영상보고와 2030지부 간부들의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현재 현안사업장인 남원의료원지부, 가톨릭중앙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지부가 투쟁보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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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유림 남원의료원지부 사무장은 “9월 13일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날이다. 조합사무실도 없어지고, 전임자도 없어지고 노조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노동조합이 생길 때 우리 선배열사들은 아무 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의 우리를 일궜다.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투쟁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9월 12일 파업전야제를 예고하고 있다. 유니온샵임에도 불구하고 정석구 원장은 50여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키며 내부분열을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전라북도에 두 개밖에 없는 남원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을 선도하겠다. 남원의료원이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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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지부 투쟁보고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절망으로 시작해 분노와 희망으로 투쟁했고 지금 저희들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며 “홍준표가 이런말을 했다. 자기도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브레이크는 없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는 투쟁에 멈춤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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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지부 투쟁보고와 진주의료원지부 율동공연 Ⓒ보건의료노조

CMC 해고자들은 영상보고를 통해 현재 100일째 이어오고 있는 법인 앞 다인시위와 매 주 목요일 촛불문화제 소식을 전하며 “2002년 파업도 끝났고 우리를 해고한 나쁜 법은 이제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고자다. 해고의 슬픔을 딛고 일터로 돌아가 일상의 평화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CMC3개지부(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는 27일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전환, 올 해가 가기전에 CMC 해고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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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해고자 복직 투쟁 보고 영상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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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예총 극 공연 Ⓒ보건의료노조

박원순 서울시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한명숙 의원, 김용익 의원, 은수미 의원, 안철수 의원, 김미희 의원, 윤관석 의원,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강수동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 대책위 대표 등 정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20여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담은 축하영상과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에서 산별투쟁 승리로 귀결되는 2013년 상반기 투쟁보고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경남민예총의 집체극과 문화공연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본대회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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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입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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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전문

 

“올 해 산별교섭이 산별교섭 이래 처음으로 조정신청 없이 자율타결 됐습니다.임금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최저임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개선,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사용자 단체 구성 등을 큰 틀에서 잠정합의했습니다. 오늘 총력투쟁결의대회와 조정신청을 앞두고 26일 진행한 마라톤 교섭 끝에 도출된 소중한 성과입니다. 어려운 조건을 딛고 함께 해준 조합원 여러분의 힘. 산별의 힘입니다. 2013년 산별교섭은 2009년 산별교섭 중단이라는 파행을 딛고 복원과 정상화 투쟁을 시작한 이래 매년 조금씩 진전해 이제 완전한 산별교섭으로 가기위해 또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상반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가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며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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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여전히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은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참사업장들은 이제 산별현장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두 번이나 일방해지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남원의료원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108배를 열 번 하는 하루 1080배 투쟁을 매일 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 투쟁이 결실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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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00일간 매일 진행되는 피켓시위와 매 주 목요일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11년 전 해고된 5명의 해고노동자들을 이제는 현장에 돌려보내자는 CMC 해고자 복직투쟁과, 부천성모병원 영남대의료원, 익산병원의 해고자복직으로 해고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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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동요구를 가지고 시기를 집중해 함께 투쟁한다는 방침아래 진행된 올 해 산별교섭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44개병원의 성과적인 1차 타결에 이어 오늘 조정신청을 하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 9월 1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립대,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충력투쟁을 전개하지만 9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 동시조정신청으로 산별적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하고 승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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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현장교섭에서는 노조를 결성하고 산별노조에 가입해 150명의 조합원이 조출선전전을 하며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하는 투쟁으로 첫 단체협약을 성과적으로 쟁취한 부산대병원지부가 1300명 조합원을 확보하며 산별노조 깃발아래 승리의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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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별로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면서 밤번 야간순회와 집중선전전, 팥빙수 나누기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을 조직하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의료원지부는 100명이 넘는 현장조합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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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그렇습니다. 인력부족은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라며, 이제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우리의 절실한 목소리를 밖으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쥐어짜기 경쟁은 이제 그만하고, 직원존중병원, 환자중심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중한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실현할 때입니다. 각 병원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교섭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제도를 바꾸고 인력확보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벌이를 강요하는 지금의 의료제도와 소중한 손길로 환자를돌보는 인력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지금의 체계에서 좋은 병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해야합니다.

산별교섭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우리 병원을 바꾸고

의료제도를 바꾸고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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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으로 힘을 집중할 때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의 현안과 현장의 공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별교섭 완전 정상화를 위한 투쟁,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적자와 공공의료의 중요성, 인력의 소중함, 의료는 상품도, 돈벌이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의 성과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보훈, 원자력, 적십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자기역할 찾기와 민간중소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 정립, 사립대 병원의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 만들기를 위해 의료공급체계 전면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율 70%를 얘기하면서 시간제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사람을 살리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통해 환자만족, 직원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막장 도지사의 횡포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하고, 그 곳에서 일하던 소중한 우리들의 동지들을 환자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하며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미 경남을 넘어 전국 공공의료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을, 일개 도지사가 없앨 수 없습니다. 홍준표는 주민투표로 심판받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기어이 진주의료원은 재개원 될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재개원의 그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사회의 소금이자 희망입니다.

그 노동조합에서 중심이자 희망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희망입니다.

산별노조의 깃발 아래,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바꾸고 병원을 바꾸고 한국사회를 바꾸는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산별노조가 희망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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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 오면 감동이, 가슴떨림이 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노조의 힘있는 투쟁과 80만 민주노총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깨트려나가자. 보건의료노동자가 투쟁해서 의료공공성을 쟁취하고, 철도노동자가 투쟁해서 철도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정부에 제출하자. 이 땅에서 노동을 잘못적용해손 악법을, 이제 우리 투쟁의 힘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하반기 민영화 저지와 특수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80만 조직력으로 잘못된 사회를 바꿔내는데 총력투쟁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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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보건의료노조

박석운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공공의료를 지키기 투쟁은 생명을 살리고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 투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절차 뿐이다. 이 성과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유리한 성과는 ‘돈보다 생명’, ‘착한 적자’라는 단어를 온 국민 머리 속에 박히게 만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영리병원 저지의 큰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힘 합쳐 올바른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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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축사 이후 보건의료노조 각 특성별 지부장 5인 (최희선 여의도성모 지부장(사립대병원),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국립대병원),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특수목적공공병원) 김은경 동강병원 지부장(민간중소), 이은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노조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우리가 미래다, 산별이 희망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플래카드를 조합하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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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식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 1500집회대오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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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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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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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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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 날 결의대회에 대오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는 여야 정쟁 속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중에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범인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절차에 여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과 함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료법인 CSC그룹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조직적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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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환자들에게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궁극적 역할은 결국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의료원 발전 ․ 육성정책 이행과 3대 비급여 문제 해결 없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각 병원현장에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조짐에 있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OECD 평균 인력 절반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문제의 핵심적 해결방안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산업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현장에서 인력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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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이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보건복지부 앞 사거리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영리병원 저지’ 대형 플래카드를 거리에서 펼치는 퍼포먼스와 결의문이 적힌 종이를 접어 보건복지부 안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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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속 지역본부장 결의문 낭독(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영호 강원지역본부장,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이봉영 전북지역본부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왼쪽부터)Ⓒ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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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유숙경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을 역설했다. (위부터)Ⓒ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총력투쟁결의대회와 쟁의조정신청을 앞두고 26일(월) 산별중앙교섭 특성별 마라톤교섭을 진행했다. 임금인상을 비롯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보건의료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년연장, 산별최저임금 5,300원, 해고자 없는 병원 만들기,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와 함께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영리병원 도입반대 등 노사공동 대정부 청원서가 채택되며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시작 이래 조정신청 없는 첫 자율타결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냈다.

 

2009년 산별중앙교섭 파행을 딛고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또 한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국 ․ 사립대 병원 등 산별교섭 불참사업장과 남원의료원, CMC 등 현안사업장에 대해서 산별협약서 수용 및 해고자 복직 등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8월 27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9월 1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9월 11일 예정된 파업전야제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지부가 집중해 산별노조의 힘으로 함께 승리를 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나머지 미타결사업장도 추석 전 집중교섭 후 미타결시 10월 초 2차 조정신청 이후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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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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