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29일(목) 오전 10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적 운영은 정부에 의해 이중삼중의 통제를 받고 있어 최소한의 자율환경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임금수준과 체계 결정구조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기본 틀을 규제하고 예산집행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노사 임금교섭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교섭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섭주체로서 책임지지 않는 부랍리한 ahtq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2014년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지침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공공부문노동자와 정부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예산편성이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교섭에 나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 통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의 지혜를 모은 예산편성지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대폭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14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에산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핵심요구

▶실질소득 보장 총인건비 증액

-물가인상 등 경제지표 반영하고 공무원과 차별없는 임금인상률 적용

▶ 무료노동 강제하는 총인건비 제도개선

- 관료적 총인건비 통제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분 추가인정 지속·확대

-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공무원 정년연장 방식 준용, 조건없는 정년 연장

 

주요요구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 무기게약직 전환 시 호봉제 등 처우개선

- 외주·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지방이전 정주여건 확보 예산반영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약속 준수, 예산 반영

▶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축소 및 내부평가급 차등 폐지

- 공공기관 경영 왜곡, 협업 저해하는 과도한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축소

- 공공기관 직원 간 경쟁 유발하는 내부 성과급 차등 강요 중단

▶ 사내 근로복지기금 2중 출연제한 폐지 및 보편화

- 법률 외 추가 통제 중단, 비정규직·저임금 공공기관에 사내근로복지 확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성과 수익성 중 공공기관은 어떤 가치에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진주의료원 투쟁을 통해 도출됐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하며 “공공서비스는 국민 기본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지금의 정부정책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대위는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 원년, 당사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전 정부의 일방통행을 답습하고 35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공대위는 8,9월 공대위 요구안 확정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 면담 추진,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공대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 간부결의대회, 조합원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