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4차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이 9월 4일(수) 오후 2시 여성프라자 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의료산업 고용율 70% 달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양극화의 현실진단 및 분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의료기관 양극화의 원인과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 해 산별중앙교섭을 조정신청 없이 자율타결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노사공동포럼을 통해 노사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아온 바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나갸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4차 포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별중앙교섭 합의안 중 노사공동청원서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저희 합의안을 제출하며 숙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정이 이제 산적한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지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병원에 신규채용자의 일부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라는 기재부 지침도 있었다.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그 정책에 반대한다. OECD 가입국 절반에 불과한 인력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일 하는 노동자와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 50만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돼야 겨우 평균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 발의 등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고용정책을 추진한다면 나쁜일자리만 양산된다. 보건의료산업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보건의료산업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시작되며 조금 더 깊고 구체적인 토론이 성과와 결실을 맺으며 병원과 일터의 환경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보건의료노조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소통의 부재, 불통의 노사관계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킨다. 노사발전을 위해선 소통의 장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올 해 보건의료산업이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며 쟁의조정신청 전 자율타결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늘 포럼에서 소중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길 바라본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이 사용자측 대표로 인사를 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은 “의료양극화는 증상이지 지금의 문제를 재단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노사공동포럼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의료기관 양극화 현상에 대한 현실진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았다. 이상구 대표는 ▲BIG5 의료기관과 그 외 기관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기관 양극화 ▲병원 종별차이에 따른 양극화 ▲지역 간 의료기관 양극화 ▲같은 종별 의료기관간 양극화 ▲1차-3차 의료기관 간 양극화 ▲진료과목별 양극화로 의료기관 양극화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이상구 박사의 발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경기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구성비가 62.4%를 차지하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 Big5병원이 전체 병상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BIG4(*대형병원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가톨릭의료원이 조사시기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Big 4로 표기, 그 외에는 Big5로 표기함)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병상수는 2.43배, 전문의는 3.56배가 더 많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의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기관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지방거주자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율이 2003년 170만명에서 2010년 24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도 2003년 0.84조원에서 2010년 2.11조원으로 늘어났다. 연구중심병원이 수도권에 9개 병원이나 유치된 반면 비수도권에는 경북대병원 1개에 불과하다. 종별 차이에 따른 양극화도 심각하다. 10년 사이 병원은 늘어났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수가 대폭확대된 반면 중소병원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병원급 이상에서 요양급여 비용 점유율이 42.5%인데 반해 의원급의 요양급여 점유율은 22.8%로 점차 1차의료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구 박사는 “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확대되고 의원의 진료비 비중이 축소한다는 사실이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물으며 “입원,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할 상급종합병원에 외래기능이 대폭 확대하고 의원의 외래기능이 축소한다는 사실은 의료전달 체계의 심각한 왜곡”이라 지적한다.

 

이상구 박사는 의료기관 양극화는 의료 이용과 사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상구 박사에 따르면 강남3구를 비롯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망률, 암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기관 양극화가 초래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통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재정손실을 메우는 의료기관의 수입구조가 고착되며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오히려 패자가 되는 구조”라고 말하며 즉 의료기관 양극화는 의료공급체계의 낮은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덩치를 키우고 장비와 시설에 투자하며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병원의 시장구조를 ‘의료군비 경쟁’이라 말하며 이는 “인력과 조직역량에 기초한 서비스질 향상 경쟁보다는 시설장비 위주의 경쟁구도 정착, 시설장비 투자를 위한 의료수익은 증대하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비례한다. 이는 의료비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의료기관 양극화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이상구 박사는 지적한다. 초대형병원의 과독점 체계가 강화되고 이는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결국 의료기관간 질적격차를 발생시키고 환자쏠림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상구 박사는 발제를 마치며 “오늘 발제는 현재 진행된 연구내용이며 앞으로 의료기관 양극화 현실 진단을 위한 실증데이터 분석, 의료기관 양극화로 인한 의료이용 및 질병의 양극화 파악, 의료기관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 분석, 해소방안과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방안 검토, 정부정책 검토 및 제안에 이르는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토론모습. 곽순헌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건세교수(건국대의대, 전 서울시 공공의료지원팀장), 이상구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왕준대표(청년의사발행인, 명지병원 이사장), 정영호원장(한림병원장,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한미정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좌측부터. Ⓒ보건의료노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건세 전 서울시 공공의료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자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급여 확대와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입이 정체된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교수는 “엄청난 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며 “정부가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양극화 문제는 인력문제이고, 이는 곧 고용문제, 적정진료 문제, 의료서비스 질 문제와 직결되므로 노사는 인력문제로 접근하여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장은 “IMF 이후 본격화된 의료양극화에 정부도 정책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의료기관 양극화 진단, 대안 제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이 수립돼 추진돼왔다. 전문병원 지정, 만성질환 관리제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효적이라 평가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이라는 획일적 관점을 넘어 의료기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기관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과장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지방중소병원에 대해 기능중심 공공의료 관점에서 공적투자를 강화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료양극화 현상은 의료재앙”이라 말하며 의료기관간 양극화는 환자와 병원에서 일 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마다 제 2병원 건립 등 과잉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는 병상과잉 현상과 병원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 부위원장은 이런 원인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억제, 인력난, 비정규직, 고강도,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노사관계 악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환자들은 불필요한 과잉진료, 병원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보건의료노조가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 양극화의 원인진단부터 해결마련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노사정 3주체 및 각 직능단체들,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들과 폭넓은 대화와 소통구조를 갖추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이후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인천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이 날 포럼에 참여한 각 기관 운영자들이 의료기관 양극화 현상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