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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정부대국회 투쟁 전개

by 선전국 posted Sep 13,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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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는 9월 12일(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을 비롯 전국 40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2일 하룻동안 국회앞, 새누리당사앞, 보건복지부앞에서 대국회 대정부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 참가자들은 ▲13:00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제 1국 1공동행동 퍼포먼스 (국회앞) ▲13:20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의결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국회앞) ▲14:20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과 새누리당에 의견서 전달(새누리당사앞) ▲15:30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의료민영화 반대,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앞) 등의 순서로 상경투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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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국회앞 국민은행앞에 집결한 상경투쟁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103년 된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부터 살려내자” “우리는 11년 전 해고된 5명의 CMC(가톨릭중앙의료원)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간호사인력법을 향상시켜라”는 영문 플래카드와 영문 피켓을 들고 국제 공동행동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국제 공동행동은 국제연합(UN) 총회 개회일인 9월 17일에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공동요구를 내걸고 동시에 진행하는 퍼포먼스로서 한국에서는 9/17일이 추석 연휴(9/18-20일)를 앞둔 일정임을 감안하여 9월 12일로 앞당겨서 진행됐다. 국제 공동행동의 주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영화(Privatization), 복지감축정책(Austerity), 공공의료 축소를 반대하고, 나아가 모든 민중들을 위한 무상의료, 환자안전, 간호사인력법(Nurse-to-patient ratios),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 Robin Hood Tax) 도입, 지구환경위기(Global Environmental Crisis) 대응 등으로서, 여기에 투쟁 200일을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해고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CMC(Catholic Medical Center) 5명의 해고 노동자 복직 등도 함께 주요 투쟁요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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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1국 1공동행동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이어 열린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을 1개월 안에 재개원하라는 국정조사 결과가 채택되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2달 동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서를 조속하게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앞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서와는 정반대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도지사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과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하여 홍준표 도지사에게 당론을 따르도록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같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할 경우 홍준표 도지사에게 제명, 중징계, 2014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사에 전달했다.



m2_2k3p58kdhjuy3x5s2n3kc2jv9tszfatjea7kqbc_1686492862126789996.jpg국회 앞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m2_2k3p58kdhjuy3x5s2n3kc2jv9tszfatjea7kqbc_5315169162190351973.jpg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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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앞으로 이동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는 피켓을 직접 만들어 보건복지부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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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견서 전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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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앞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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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 1인시위 및 피켓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중단시키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투쟁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균형적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인력부족문제와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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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진주의료원 폐업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였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은 강제로 쫓겨났고, 공공의료서비스는 실종됐다.



진주의료원은 벌써 재개원되고 정상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진주의료원에서는 청산·매각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나섰더라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공공의료를 지키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살리고자 한다면.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중단시키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병원인력 확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모든 병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실업난과 취업난, 나쁜 일자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나선다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일-가정 양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특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중단시키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균형적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인력부족문제와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돈보다 생명을’기치를 들고 자랑스럽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국회 대정부 상경투쟁 참가자 일동


Atachment
첨부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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