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가 10월 17일(목)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원탁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경남대책위원회, 진주대책위원회를 비롯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에 함께 한 진주진보연합, 진주시농민회, 민주노총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당·통합진보당·민주당 경남도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의평화위원회, 류재수 진주시의원, 민주개혁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아이쿱생협,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무원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인 경상대병원, 창원산재병원, 대우병원지부, 그리고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백남해 신부가 좌장을 맡고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발제했다. 원탁회의 주최측은 경상남도측에도 회의 참가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불참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인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경상남도가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지키기위해 싸워온 분들이 모여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진주의료원 103년 역사를 되살리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위)과 발제를 맡은 나영명 정책실장, 정백근 교수, 좌장을 맡은 백남해 신부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원탁회의 좌장을 맡은 백남해 신부는 “오늘 같은 자리에 경상남도 관계자가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제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보건의료노조

김홍제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의 진주의료원 투쟁 경과보고이후 정백근 교수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미와 실현과제 발제가 이어졌다.

정 교수는 우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정치권과 시민노동사회단체의 연대로 공공의료라는 마이너한 주제를 국정조사결과 보고서까지 채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출 ▲공공의료의 중요성 부각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자리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성과와 큰 의미가 있는 결과보고서였지만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이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논의된 것 ▲공공의료사업을 정의하는데 논의 부족 ▲민간부분의 주도권은 인정한 채 공공보건의료는 그 부작용만 처리하는 역할로 한정하며 현재의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은 것 ▲공공병원 폐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들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정백근 교수는 이같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재개정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지원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적자, 불건강한 적자의 합리적 구분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의료원 경영상의 문제를 일시를 해결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모습 ⓒ보건의료노조

이어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모색”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나영명 실장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어 ‘재개원’이라는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이는 폐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 ▲각종 법 위반 ▲해산조례 처리과정의 불법성 ▲폐업사유의 부적절성 ▲폐업 책임성 등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불거진 경남도의 불법, 비리가 그 전제조건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 경영문제는 분명히 있으나 이를 노조탓으로 끌고가는 것은 부당했다. 진주의료원이 경영문제로 폐업해야 했다면 부실운영, 낙하산인사, 무능경영, 공공병원 역할 미정립 등 경상남도와 병원 경영진의 무능력한 행정력에 더 문제가 있다”

 

진주의료원이 진주에서 담당하는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나 정책실장은 “종합병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과 치료, 저소득층 진료 등 지역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진주의료원이 앞으로 재개원된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없애고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제시한 보건소 예산지원 확대등의 내용만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역할을 진주의료원의 역할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홍준표 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경남도의 고유한 자치 사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는 불포함, 국회는 국정조사 권한이 없다는 근거다.

 

나영명 실장은 “복지부는 이미 7월 1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TF를 운영하며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 대상을 국정감사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진주의료원이 국가 보조금을 상당액 지원받은 만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입법차장의 발언 등 입법사무처의 해석 ▲“헌법 제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며 “법조인 출신이 홍 지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정조사 무력화를 위한 홍지사의 꼼수”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과 헌법 내용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관할권 등으로 미뤄봤을 때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해야 할 이유들이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국정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내 의료장비와 물품을 반출하는 동시에 청산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나영명 정책실장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 돼야 하며 관련 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정될 운영조례에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원탁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청중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2시간 여 가량 오고갔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