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홍준표 지사는 국회를 무시하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대로 진주의료원 즉각 재개원하라!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1달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경남대책위는 홍준표지사가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개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단전과 단수위협에다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병원 문턱 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재활치료, 산부인과, 치과 등 장애인 치료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서부경남지역 장애인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서 일했던 병원 노동자들의 삶도 파탄 직전이다. 폐업 직전 전체 직원 205명(의사 제외) 중 정규직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고작 20여 명이다. 경상남도가 희망퇴직을 접수하며 “재취업을 알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노동조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도지사의 반인륜적인 행정, 국민의 뜻이기도 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이 불가능한 폐허 상태로 만들려는 야만 행정에 경남도민의 고통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국회의 권위는 홍준표지사의 막무가내 행정 앞에 철저히 수모를 당하고 있다. 홍준표지사는 법제도의 허점을 타고앉아 오직 버티기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면 경남도민의 민심은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는 높아갈 것이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청구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홍지사가 도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사유와 대상을 다룬 헌법재판소법 61조와 62조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청구는 가능하지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홍지사는 국가의 공공의료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이 말해주듯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홍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지사는 한번도 찾아가지 않은 진주의료원에 가 보시라.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이 홍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폐허가 되어 있다. 환자를 강제로 내쫓고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홍지사의 앞날이 바로 그 모습일 것이다. 10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부경남 거점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정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강화하여 보고하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하라!

하나, 내일 경남도 국정조사에서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홍지사에 정확한 추궁과 답변을 촉구한다!

2013. 10. 29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