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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출발돼야"

by 선전국 posted Oct 30,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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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30일(수) 경상남도 국정감사 직전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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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수)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의 불법, 부당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오늘로 꼭 한 달 째지만 홍준표 지사는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재개원 약속과 방안마련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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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강수동 진주의료원지키기 시민대책위 대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그리고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조합원들, 전국 지방의료원지부장들이 함께 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홍 지사는 경남도민, 국회, 정부, 새누리당, 대통령, 그리고 '좋은 도지사가 되겠다'던 약속까지 총 6개가지를 무시했다"며 "또한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환자인권과 건강권, 민주주의, 일자리, 사회정의, 경남도정 파괴 등 6가지 중대 파괴행위를 일삼았다"고 일갈했다. 6가지 약속 파기와 6가지 중대한 파괴행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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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 취하 ▲국정조사 결과 이행 ▲진주의료원 매각포기 선언 ▲강제퇴원 및 전원한 환자들의 실태조사, 공공의료서비스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진주의료원 청산인회 즉각 해체▲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조속 통과 및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6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남도청 안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오전 11시에는 마산 정의평화구현사제단과 함께 기도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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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대 무시행위, 6대 파괴행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6대 과제를 실행하라!

 

◯ 오늘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경상남도에게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바로 한달째가 되는 날이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민무시, 국회무시, 정부 무시, 새누리당 무시, 대통령 무시, 약속 무시 등 6가지를 무시해왔다.

①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함으로써 도민을 무시했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② 둘째,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했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부했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③ 셋째,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철저히 무시했다.

 

④ 넷째,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시함으로써 새누리당의 당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당론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새누리당을 철저히 무시했다.

 

⑤ 다섯째,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습적·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무시했고,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도 있다.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했다.

 

⑥ 여섯째, 홍준표 도지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혐의 당사자들을 앞장세워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함으로써 ▲서민도지사(“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꼼꼼히 챙기겠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 도지사가 되겠다” ▲깨끗한 도지사(“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겠다”) ▲힘있는 도지사(“주요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겠다”) ▲정의로운 도지사(“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도지사가 되겠다”)가 되겠다고 340만 경남도민 앞에 했던 4가지 약속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파기했다.

 

◯ 12월 20일 취임사에서 “좋은 도지사가 되겠다”던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10개월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10개월 동안 홍준표 도지사가 한 것이라곤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로 홍준표 도지사가 펼친 10개월간의 도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진주의료원 폐업이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103년간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경남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진주의료원을 도지사에 당선된지 69일만에 강제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휴업→폐업→해산→청산→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①공공의료 파괴 (공공의료기관 강제 폐업) ②환자 인권과 건강권 파괴 (환자 강제 전원·퇴원 종용, 공공의료기관 폐업으로 환자 방치) ③민주주의 파괴 (일체의 대화와 협의없이 일방독주, 날치기 의회폭거) ④일자리 파괴 (230여명 퇴직·해고) ⑤사회정의 파괴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혐의자 비호·중용) ⑥경남도정 파괴 (혈세낭비, 도정 파행) 등 6가지 중대한 파괴행위를 일삼았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이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다.

 

◯ 오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남아 있는 8개월의 임기 동안 지금까지와 같은 폭주행정을 계속하면서 경남도민에게 대재앙의 고통과 상처를 안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약속했던 “좋은 도지사”가 되기 위해 경남도정을 새로 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경상남도에 요구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6가지 과제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①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국회 결의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라!

②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와 진료재료, 물품 반출을 일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매각 포기를 선언하라!

③ 강제퇴원·전원한 환자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진주의료원이 담당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원상회복·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④ 진주의료원 청산인회를 즉각 해체하고,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당장 검찰에 고발하라!

⑤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⑥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경상남도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77건에 143억원의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부당·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제도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정작 제대로 특정감사를 해야 할 대상은 바로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 자신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야말로 특정감사 대상 1호이고, 홍준표 도지사가 시정조치해야 할 대상 1호이다.

 

◯ 이번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와 대통령조차 무시하는 “제왕”이 아니라, 서민의 피눈물을 강요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날치기도 서슴지 않는 “폭군”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겸손한 도지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고 공공의료 강화 국책사업을 앞장서서 실현하는 “모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아님“을 선언하고, 경남도민들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0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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