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제2회 UNI-APRO 동아시아 노동조합 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by 교선실장 posted Nov 02, 2013 Replies 0
Extra Form
부제목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민간, 공공부문 노동자 160여명 참석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 진행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아태지역(UNI-APRO) 동아시아 노동조합 포럼이 지난 30일과 31일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회의실에서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위원장연대발언.jpg

 연대 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30일 오전 9시 이항구 UNI-KLC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나오토 오오미 UNI-APRO 위원장(일본 섬유유통노련소속: 조합원 140만명)은 UNI 동아시아 노조 포럼이 매년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는 공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장수사회는 진시황이 꿈이었고 인류의 희망이 실현되는 축하할 만한 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65% 이상이 7%인 사회를 고령화 국가라고 하고 14%이상이면 고령국가라고 말하는데 일본은 총인구의 25%가 고령자인 사회가 되었고 한국은 2020년 15%에 이르고 있고 대만은 2018년에 14%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장수 사회 진입은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야스노부 아이하라 UNI-일본협의회 의장(자동차총련위원장: 조합원 70만명)은 동아시아 포럼을 축하면서 특히 대만의 텔레콤 노조가 UNI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산율은 일본 1.37명, 한국 1.21명, 대만 1.03명, 홍콩 1.10명이라고 특히 대만의 경우 20대 결혼률은 30%, 30대의 결혼률은 6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이번 포럼 발표 내용을 열거하면서 통해 연맹차원의 정책과 단위노조의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게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러한 토론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일본대표.jpg 이번 포럼에 일본 가맹조직들은 49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청쾅민(대만 우정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위원장은 91년도 100여명과 함께 한국의 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올해 3월에 이사장에 선출되었으며, 2개월전 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고 오늘 5명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대만은 3개 노조가 참석을 했다고 말하고 대만은 민주적인 국가이지만 노동문제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내년 포럼은 9월말 타이뻬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창핑(대만 정보통신노조 위원장: CTWU)은 2011년 공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국제통신노련에서 탈퇴하였는데 UNI에서는 제명이 아니라 옵저버로 남을 수 있도록 했고 선거로 다시 위원장이 되어 UNI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기에 24,000명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1회 포럼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22년 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국제무대에서 배울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6년전 한국의 통신노조에서 투쟁하면서 입은 조끼를 입은 것을 보고 기억에 남아 우리도 이 조끼를 입게되었다고 일화를 소개하였다. 2005년 민영화 추진당시 UNI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후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홍콩의 섬유노조 현장 지도자 출신인 라이하 칭 의장의 인사가 이어졌다. 그녀는 처음 영어와 중국 표준어를 제대로 못하지만 중국 표준어로 말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홍콩은 5개 조직이 있고 홍콩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활발한 한국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기념촬영.jpg 해외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기념 촬영  Ⓒ보건의료노조

 

다음순서로 지난해 UNI 한국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지현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70여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탄압하고 있다”고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노동조합 포럼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권을 지키는 시민사회의 연대강화에 기여하자고 강조하였다.

 

“노령화를 모든 남녀 평등 정책의 주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토퍼 응 UNI-아태지역 서기장으로부터 “UNI-APRO의 인구 변화 과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제 발표가 있었다. UNI는 노동조합 정책으로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고용정책의 법제화, 모든 연령의 노동자들이 존엄성과 안정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사호보호망을 구축하고 연령에 맞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평생교육, 소득보전을 위한 고용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노령화를 모든 남녀 평등 정책의 주류로 인식하는 것, 노령화와 노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어 사회에 공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노령자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를 만드는 것 등 돌봄 노동구조 개선을 강조하였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주제 발제가 진행되었다. 안 연구원은 OECD의 고령화와 고용률 분석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점심식사를 한 뒤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일본 섬유유통노조(UA-ZENSEN)에서 “일본의 저출생률,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일본 자동차총련(JAW)에서 “정부 방침 토론 상황의 개요”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일본 정보노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이라는 제목하에 일본의 상황과 정보노련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여성간부들.jpg

참석한 여성간부들의 기념촬영 Ⓒ보건의료노조

 

대만 ‘중화전신노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대만은 80년대 출생인구가 많아서 현재는 노동력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2022년부터 인구가 줄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모든 조합원이 65세 정년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노조의 정책목표라고 설명하였다.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2012년 2013년 노동조합의 시위 사례도 발표하였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정책”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2050년에는 1명이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프랑스가 160년에 걸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비해 한국은 30여년동안에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31일 오전에는 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한국 가맹조직들의 특별보고에 이어 제3주제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아동 보육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일본 우정그룹노동조합에서는 “워크 패밀리 밸런스를 위한 육아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큐맨(육아 man)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남성임에도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남성을 하는 남성을 찬미하는 말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우정그룹노조 정책으로는 임신부를 위해서 1시간 이내의 ‘통근 완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 부분 휴직’ 제도라고 하여 만9세가 달한 3월 31일까지 1일에 2시간 한도로 15분 단위로 부분적인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녀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1일 2회, 45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손해보험노동조합연합회 카와다 히로유키 집행위원장은 “워크패밀리 밸런스 실현을 위한 손보노련의 대응과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손보노련은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등 20개 노조 88,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남녀비율은 각각 50%라고 한다. 우선 연간 총근로시간이 2,100시간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09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 운동’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단순히 일찍 집에 가는 것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산업 전체에서 “일찍 집에 가는 목적”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속성을 갖자는 취지라고 한다.

각자가 매일 자신의 목표 퇴근시간을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도록 한다, 각자 30분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각종 포스터, 클리어 파일, 캔디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도, 일 외에도”

 

워크 라이프 밸런스란 한 사람 한사람이 서로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일만 하는것’이 아니라 ‘일도, 일 외에도’의 발상으로 일과 충실한 사생활을 균형을 잡으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순이 노동시간을 줄여서 몸이 편하도록 하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동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3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2100시간에 이르던 노동시간이 현재 2000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노사 간담회 등 경영측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조 활동가 먼저 이 워크 발런스를 체험하고 조합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전국노동금고노동조합연합회 칸자키 서기장이 “전금노의 워크 패밀리 밸런스를 위한 육아 정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전금노는 14개노조 8,974명이라고 하며, 노동금고라 하면 협동조합(노조) 등의 발전, 근로자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금고로 1,8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금고는 근로자 자주복지 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동금고운동’을 강화할 것을 운동 방침으로 하고 있다.

 

공동선언.jpg

마지막 순서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1)시차근무제도 2)휴일대체 제도 3)1개월의 변형 근로시간제도가 있으며, 시간외 노동을 줄이기 위해 'NO 잔업 Day', 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신부를 위하여 통근완화 조치(늦은 출근, 퇴근), 통원휴가(임신 23주까지는 4주에 1회, 24주부터 35주까지는 2주에 1회, 임신 36주 이후 출산까지는 1주에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 14일까지 ‘입덧휴가’를 부여하며 시간외 노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산전휴가는 통상 8주~14주, 산휴휴가는 8주를 부여한다고 한다. 또한 자녀 간호 휴가라 하여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1명당 연간 5일, 2명 이명 연간 10일을 취득가능 하다.

 

대만공영방송서비스노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조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Your better life index)에 근거해 보면 대만판 삶의 질 지수는 36개국중 18위라고 한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직장인의 26.8%가 일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고 설명한다. 250인 이상 사업체는 보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3세 미만 자녀 보육자 단축 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만3세 미만 자녀 양육시 최장 2년의 무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중대 사고를 당한 경우 연간 7일의 ‘가정돌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업이나 육아로 최장 2년 간의 무급 휴가를 생애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1인당 6시간의 심리상담 비용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김금숙 UNI-KLC여성위원회 의장이 “한국의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아동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 61.8%인데 비해 한국은 52.6%에 불과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태이고 비정규직중 72%가 비정규직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 조직의 단체협약 사례를 보면 산전후휴가의 경우 금융노조는 110일, 사무금융은 90일~110일이지만 보건의료노조는 90일이다. 금융노조는 육아휴직의 경우도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대상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금융노조는 13개 은행에 23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금융은 5개 기관, 보건의료노조는 35개 병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5%에 불과한 현실을 바꿔야 하고 보육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선회와 사각지대(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2,640시간 일하는 백화점 노동자

 

이어 민간서비스연맹은 “일과 가정을 위한 육아정책-백화점 여성노동자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백화점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노동자로서 백화점 간의 과잉 경쟁에 내몰려 하루 11시간, 주55시간, 연간 2,640시간(우리나라 평균노동시간 2100시간, 현대차 노동자 2500시간)을 일하면서 ‘상시적인 연장노동,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백화점 노동자도 모두 직영 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1회 정기 휴점제 시행, 유통업종 여성 노동자 보호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를 촉구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각 국가별로 UNI 가맹 조직 협의회 2013년 활동보고와 2014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UNI-APRO 동아시아 노조 공동 포럼 공동 합의안을 유지현 위원장이 낭독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포럼은 가맹조직들이 새로운 정보 교환과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간 유대를 강화한 것에 만족을 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정책에 대한 포럼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2014년 타이페이에서 제3차 노조 포럼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동아시아 노조 포럼에는 유지현 위원장과 한미정 부위원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나영명 정책실장과 최희선, 이종희 지부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