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총력투쟁으로 예산 요구안 쟁취하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시 일부 의원의 지적을 빌미로 공공기관 혁신지침,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과 상이한 내용 및 자의적 기준 으로 예시 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이는 정부가 아예 노골적으로 스스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부당 개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을 방만 경영으로 몰아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부채문제는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정책 실패, 부분별한 민간위탁 및 구조조정 강행에 따른 비효율로 빚어진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다.

 

발언하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투쟁을 통해서 강성노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이 사회공공성을 위해 투쟁해 왔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은 ‘그동안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정부가 그렇게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싶다면 지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행정부가 나서서 교섭당사자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조합원은 30여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