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10일(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진주의료원지부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전국 지역 각 지부에서 참가한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공공의료 강화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이며, 국민행복시대 개막의 가늠자"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고, 국민행복시대는 점점 멀어져간다. 공안세력의 정치개입과 극심한 언론통제, 정치활동과 민주노조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감을 역설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최근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단초가 된다"고 경고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기관 확대, 전국민주치의 제도 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들도 현재 시국의 위기를 역설하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장과 정재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분쇄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공공의료 강화의 시대를 연다는 상징의식을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본부장이 진행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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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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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왼쪽),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상징의식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 청와대가 책임져라!

원격의료 허용법안 폐기하고 의료산업화·영리화 중단하라!

 

◯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공안세력의 정치 개입과 극심한 언론통제는 물론이고,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고, 박근혜정부가 내걸었던 국민행복시대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공공의료 강화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이며, 국민행복시대 개막의 가늠자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재개원되어야 할 진주의료원은 오히려 청산과 매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매각을 중단하고 한달 안에 재개원하라”는 국정결과 보고서를 채택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 결정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강제 전원·퇴원이 인권침해였다고 결정했는데도 쫓겨난 환자들의 92.5%가 희망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장섰던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에 대한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우리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정부에 묻고자 한다.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방치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방침인가? 박근혜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육성과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5년전에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제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에는 착한 적자도 있다. 이것은 필요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수습용 땜질이었고 국민기만용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 오늘 우리는 박근혜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정부는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공약과 국정과제를 폐기할 것인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하라! 만약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공공병원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청산·매각 행태를 계속 묵인할 것인지, 제동을 걸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홍준표 도지사와 직접 만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에 대해 담판을 짓고, 조속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박근혜정부는 국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회를 무시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계속 새누리당 당원으로 용인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로 내세울 것인지, 당적에서 제명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하라!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국회결정을 무시하고 당론을 위배하여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적과 관련하여 정부여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정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의 뒤편에서는 의료영리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병원의 호텔업을 허용하는 메디텔 도입 ▲의료채권법 제정 ▲제주에 영리병원 1호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정부 때 국민적 반발과 저항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영리화정책들이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헬스케어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의료산업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1월 7일에는 현오석 부총리가 글로벌 의료경쟁, 보건의료-IT 기술 융합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의료산업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야흐로 박근혜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기본권이다. 의료발전정책은 필요하지만 의료영리화정책·의료산업화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증, 건강보험제도 붕괴와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건강권 파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다.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는 국민행복시대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 오늘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분명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의료산업화로 포장된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양극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원격의료 허용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원격의료 허용 대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부터 지키고, 국민 누구나 아프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라도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한달 앞두고 있다. 1년이 되기 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청사진을 마련하고,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