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간부투쟁대회가 11월 19일(화)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부투쟁대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던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 대정부투쟁의 일환이다. 공공부문 30만 노동자들은 ▲2014년 도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안 쟁취 ▲ 대정부 교섭 쟁취 ▲지방이전 노정협의 약속사항 이행 촉구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채 책임자 처벌 ▲단체협약 부당개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이 일방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합리적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으나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를 배제한 정부의 일방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말이다. 또한 이 날 집회에 모인 200여명의 공공기관 노조 간부들은 "최근 정부가 국정감사를 빌미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부당개입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뒤로한 채  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중 발언을 이어가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 날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사 협상으로 단체협약을 맺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경영적자와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시켰다. 독선적인 행정은 기획재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한 부위원장은 "노사 교섭을 통해 합의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하니 고치라며 임금조정, 부채관리 등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압박을 가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자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맺어진 단체협약을 고치라고 말하지 말라. 전국 295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샅샅이 뒤져 개악을 시도할 거라면 기재부가 직접 교섭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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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현장노동자들의 지혜를 모은 예산 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 ▲공공부문 내부의 상대적 차별을 확대, 고착화 하는 획일적 지침과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를 왜곡하는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할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을 이행할 것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 파괴 음모 중단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 대표단이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노동자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기재부 측은 11월 중 공대위 측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