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보건의료산업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이 날 포럼은 보건의료인력문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 등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현실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병원계 노사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오제세 의원, 이목희 의원, 은수미 의원, 김용익 의원, 이종훈 의원,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축사를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지난 1년간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을 이끌어온 노사발전재단의 문형남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포럼을 통해 노사관계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형남 사무총장(위) 감용익 의원 Ⓒ보건의료노조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처음 이 포럼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이 포럼은 꾸준히, 알차게 이어져왔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몇 년 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인력난 해소를 주장해왔지만 수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 잘 해결되지 못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명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기관 양극화는 우리사회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계기”라며 “돈 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사람이 있어선 안된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야 양극화를 좁혀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건의료산업 내에서 창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보건의료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이런 산업노동자로 구성된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한 이번 포럼에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양극화는 산업성장을 가로막고 이는 일자리 양극화로 확대된다. 이 포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제언들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은수미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병원이 인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면 그것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인권은 사라지고 허드렛일자리를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목희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이목희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만성화된 인력난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잦은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보건의료노조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보건의료산업은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같은 것들이 정부정책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긴밀한 노사협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상임위원은 “이 포럼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간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포럼 운영의 실적과 경험을 살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화의 트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노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를 빠른 시간내에 구축하고 국민건강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다만, 성장이 있었던 반면 그늘도 존재한다. 지역간, 의료직종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개선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보건의료산업은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신동력산업이고, 이 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모이고 있다. 이들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 보완과 연구개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이 날 포럼의 좌장을 맡았다. Ⓒ보건의료노조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 날 포럼에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박사가 ‘보건의료 양극화 극복방안과 정책과제’, 배규식 노동연구원 박사가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실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경규 소화아동병원지부장, 정일용 녹색병원장,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 김동욱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기관,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박사 Ⓒ보건의료노조

 

이상구 박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양극화의 현실을 ▲ BIG5 의료기관과 그 외 기관간 ▲ 수도권과 지방 ▲병원 종별차이 ▲지역간 의료기관 ▲같은 종별 의료기관 ▲1차와 3차 의료기관 ▲진료 과목별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많은 정부정책들이 시행됐지만 간호등급제, 암환자 우선보장 등 모두 빅5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양극화는 사망률의 양극화라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이상구 박사의 진단이다.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기관 양극화를 과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냐는 질문들이 있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기관인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양극화가 노동자들의 삶, 환자들의 의료이용, 사망률 변화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는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의료가 공공재라면 양극화 해결 역시국가의 의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상구 박사는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을 건강보험료 지원이 아닌 건강증진 및 예방 보건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1차 의료 강화에 활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전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전문 질병군 질환이 아닌 단순질병군의 환자의 상급의료기관 이용시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차등수가제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원 ▲실효성 있는 수준의 지역별 병상총량규제 실시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운영권 보장 ▲질 낮은 의료기관의 단계별 퇴출 유도 등의 방안을 이야기 했다.

 

이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늘어나지만 한국의 의료인력체계는 요원한 현실을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매우 크지만 장시간 노동, 교대제, 야간근로, 높은 업무강도 등의 문제로 이직과 퇴사가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부족 현상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노조

 

배규식 박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대제 변화, 상시야간조 구성, 바쁜 시간대에 정규직 시간제 도입등의 방안들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문제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그러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바쁜시간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말씀은 우려스럽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인력으로 일하는 지금 아주 바쁜시간에만 시간제 일자리를 투입하는 형태는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노사정간 신뢰가 마련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시하되 이에 대한 연구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 노동조합과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시간선택제 전환시 언제나 본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임금 및 노동조건이 하락돼선 안된다는 조건 하에 시범사업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위) , 김경규 소화아동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소화아동병원 지부장은 “앞서 제기된 여러 형태의 의료기관 양극화에 ‘의료자원의 양극화’도 중요한 포인트다. 의료자원의 양극화는 모든 양극화 현상의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규 지부장은 ▲의료전달체계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큰 원칙속에서 의료기관별 역할을 정확히 재정립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당장 추진가능한 정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가인상이나 보건의료산업의 재원 투입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양극화 해소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추진될 경우 거센반발로 이어지므로 공영화시 얻게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강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원격의료,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용 녹색병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일용 녹색병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문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중소병원 경영자로서 절실한 문제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완점이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만 일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조건이 그의 절반이 돼야한다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 Ⓒ보건의료노조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 본부장은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의료질 향상이 병원의 수익창출모델로 이어질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 임대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근무 등 보건의료노동자의 인력문제,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건비 문제를 놓고보자면 현실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기관 Ⓒ보건의료노조

 

김동욱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기관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일자리 함께나누기’지원금 확대 등을 시작했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인력문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 대안도 도출됐다.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 논의하는 것이 포럼 이후 남겨진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양극화는 현상이긴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기엔 무척 쉽지 않다”고 말하며 “비용을 비싸게 받아 단순질환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대한 국민적 환상이 있어 쉽지 않다. 의료기관이 감기같은 단순질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데에는 의료법체계상 쉽지 않다”고 말하며 앞서 제시된 의료기관 양극화 햇소방안에 대한 우려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정책은 의료가 추구해야 하는 원칙으로 설계하고 수가는 그것을 잘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중토론 후 마무리 토론으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김경일 원장은 “노사공동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우리는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연습했다. 아주 어색했지만 서로 노력하며 오늘까지 왔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이야기하며 노사정 모두 공통의 이해관계에 봉착했고 함께 풀어보자는 단계까지 왔다. 올 1년이 자랑스럽고 내년이 기대된다. 내년에는 대학병원쪽도 함께 참여하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년 동안 이 자리에 다녀가신 국회의원, 노동부, 복지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으로 첫 발을 내딛은 첫 해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 존재한다. 인력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심각했고 인력문제 해결과 의료공급체계를 전략과제로 삼고 몇 년째 진행하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노조는 보장성 강화를 외쳤고, 실제로 그것이 제도화되니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됐고 인력자원도 서울 큰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공급체계 자체가 왜곡된 상황에서 뭔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이 인력문제 해결과 동반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저희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강제시행 될 듯한 분위기다. 저희는 적어도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인력확충은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주장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런말을 했다. ‘부자들에게 돈 쓰는 것은 투자라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비용이라 하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설과 장비에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하고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왜 비용이라 하시는가’. 시설과 장비만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한다는 원칙, 이를 기본으로 올 해 꾸준히 이어온 노사공동포럼이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본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좌장을 맡은 이원보 이사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병원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수익을 따지는 현실이 보건의료산업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으로 발전됐다. 오늘까지 많은 연구와 진단, 분석들이 이뤄졌다. 이제 다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차원의 해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과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공동의 노력들이 결실을 얻으려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내년에는 더욱 진일보한 대안들이 마련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