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약 4000장의 국민의견서가 29일(금)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 김정범)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원격의료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호텔(메디텔) 등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의료호텔 도입 중단, 건강관리생활 서비스 도입 시도 철회,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 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고 재개원에 그 어떤 힘도 쏟을 줄 모르는 보건복지부는 결국 기재부와 청와대에 떠밀려 원격의료, 의료호텔을 허용하며 국민건강을 재벌에 내어줬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이 폐지됐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었다. 그 합의를 정부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하에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후보시절 박 대통령은 국민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가 눈앞에 닥쳐있다”며 “원격진료는 앞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됐듯 국민의료비상승, 의료공급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원격진료는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서비스를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서비스는 건강보험 내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얼마 전 의료호텔 관련해 문체부 장관을 만났다. 의료호텔에서 비롯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했다. 장관은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메디텔 법안은 호텔에 병원을, 병원에 호텔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유지현 위원장, 김경자 집행위원장,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등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원격진료 반대 국민의견서는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까지 보건복지부 팩스로도 개별 전송할 수 있다.

 

※ 보낼 곳 :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팩스번호 : 02-202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