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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연금개악 반대 투쟁의지를 모아 7일 민중대회로 총집결!"

by 선전국 posted Dec 02,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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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2월 2일(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가스노조,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자들은 “12월 2일은 2014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파행상태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시기 국민과 약속했던 모든 민생법안은 후퇴되고 반민생 법안과 공약파기 예산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기초연금공약은 개악법안으로 돌변하며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가스, 의료, 철도 등의 민영화 개악법안도 강행처리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는 공약파기 민생파탄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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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 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영화의 핵심에는 못된 재벌들의 욕심이 있다. 돈 되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운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으며 이제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명령으로 ‘공공부문 잔치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잔치’가 있었는가. 우리는 잔치를 벌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승철 위원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모든 투쟁의제를 모아 7일 민중대회로 집중해 박근혜 반대, 재벌반대 투쟁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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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는다. 그 권리 안에는 가스, 연금, 철도, 그리고 의료 같은 공공재가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버리고 민영화를 강행한다”고 말하며 “우리 동네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국민적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이라는 공약과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노인기초연금 등은 헌정사상 최초 공공병원 폐업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함께 모두 버려지고 제주 영리병원, 메디텔,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대형 통신재벌의 요구에 추진되고 있다. 집에서 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등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지만 원격진료는 오진가능성은 높이고 의료질은 저하시킨다”며 “원격진료를 할 돈이 있으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각 지역에 좋은 병원 257개를 더 지어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 가스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철도노조도 곧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부채를 이유로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 반 박근혜 정부 투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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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민영화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졌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2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국회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고작 다섯시간짜리 파업이지만 정부와 회사는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징계와 해고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지부는 “가스민영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전면투쟁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운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민영화 공청회를 막았고 민영화된 자회사에 가지 않겠다는 전직원 서명도 받았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역 광장을 가득 메우고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에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로 향했다”며 “114년간 이어져온 공공철도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철도산업 몰락의 서곡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9일(월) 오전 9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제도는 노인자살율,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노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개악된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아끼겠다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오늘 집회는 민영화, 연금개악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 됐으며 오는 7일(토)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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