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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기획재정부 면담 "공공의료기관 특성 맞는 정책 필요해"

by 선전국 posted Dec 05,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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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12월 5일(목) 오전 7시 30분 한국수출입은행 8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나영명 정책실장, 김규남 조직실장, 이종희 보훈병원지부장, 최숙현 근복의료본부지부장과 기획재정부 김상규 제2차관 재정업무관리관, 조봉환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김용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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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기획재정부 면담이 5일 오전 7시 30분 한국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사업장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정부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합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또한 정원산정, 인력부족, 비정규직 문제, 시간선택제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하며 기재부의 공기업 정책을 일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적은 옳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 공공의료기관의 수지차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산재의료원의 경우 기금통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의사직을 제외하면 공공의료기관들의 임금수준은 낮은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직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에 가산 적용할 것 △ 공공의료기관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 규정을 완화할 것, 특히 보훈병원 만성질환센터 오픈을 압두고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 또한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장기휴직자들을 한시적으로 총정원 산정에서 제외하여 별도 인력충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제 인력운용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정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결국 단기계약직으로 보충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운영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공공의료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공공의료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강제할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유연근로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으나 모두 실패한 상황을 설명함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

 

이종희 보훈병원지부장은 “2009년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능직의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의 아픔을 겪은바 있으며, 20111년 보훈중앙병원으로 확장이전하면서 간호기능직 부족이 심각하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다시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2014년 오픈 예정인 만성질환센터의 개원 준비와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7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3 수준에서 인력을 허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최숙현 근복의료본부지부장은 “정부의 시책으로 종합병원의 간판을 내리고 기증전환함으로써 저수익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일원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게획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구)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심각한 인력부족문제 해결과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경영중심의 기조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에 대한 인력충원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니 노사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시간선택제일자리 강해할당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할 수는 없고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외 노동조합의 대다수 요구에는 답을 피하며 자구노력 규제완화를 얘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기재부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긴 시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당자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위한 자리를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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