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 이내로 대폭 낮춘다. 공공기관들은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과 부채 경감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채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화해 재무평가를 진행, 경영평가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1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선 공기업 부채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대책과 관련 당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채찍만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가장 강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 "부채 관리와 경영평가의 두 축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비율 관리 기준을 200%로 정했다. 정부는 이미 LH(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12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별도 관리에 들어갔다.

이들의 총 부채규모가 작년 말 기준 412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80%)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부채비율을 내년 중 200%까지 떨어트린다는 방침이다.

LH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곳도 있어 고강도 자구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은 주무부처에 부채경감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기재부 등과 자구 계획 등을 협의한다.

주무부처가 주채권은행, 기재부가 금융당국의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중 부채비율을 200%로 낮춘다는 원칙 하에 특수성, 예외성 등을 고려할 게 있다면 주무부처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12개 공공기관은 재무구조를 매달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상황을 점검받는다. 또 이중 7개 기관에는 구분회계도 도입한다. 미확인 금전출납을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부채비율 평가 방식을 공기업에 대한 재무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수입 만큼만 지출하는 '페이고(pay-go)' 준칙 도입도 검토된다. 구분회계를 통해 나라가 의뢰한 국책사업은 회계를 분리하되 공공기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수입 내 지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의 성과급 삭감이 추진된다.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80여곳의 성과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임금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자금 전액지원이나 고용승계 등 과도복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상 금지시킨다. 

 

기사출처 l 머니투데이 

기사본문ㅣ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0609490642625&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