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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책임 노동자에게 없다"

by 선전국 posted Dec 06,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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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공공기관 부채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정부 무리한 공사, 자왼외교 등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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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설훈, 김기식,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이윤석, 이원욱, 유은혜, 윤후덕, 한정애, 정의당 박원석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진단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방만해서, 단체협약이 터무니 없이 좋아서, 노동조합이 너무 세서 부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무리한 토목공사, 자원외교, 원가이하전력공급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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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보고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이 발제했으며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송유종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백운광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박용석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공공운수노조 활동가가 패널토론으로 참여했다.

 

김용구 연구원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로 사업소요 자금을 대부분 부채로 조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SOC관련 공기업과 요금 규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요금 관련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부채로 조달한 한국석유공사 등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에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기관 부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 경형과 여론몰이 추세가 반복됐다는 김 연구원장의 지적이다. “성과급으로 돈잔치” “부채에도 불구 성과급 지급”등의 상습적 오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2013년 4년제 대졸 공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같은 수준 대기업 신입사원에 8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부채대안으로 정부가 인력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공기업은 고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왜소한 비율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취업인구 2,411만 명 중 공직자는 97만 7천명 이 중 다시 공공기관 취업자 중 공기업은 9만 3천명으로 즉 공기업 취업자수는 총 취업인구 대비 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용구 연구원장은 공기업부채 문제 제기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 “공기업 부채의 잘못은 정부의 국책사업 떠넘기기와 이사회 무력화, 낙하산 인사에서 발원한다. 2008년 11월 대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MB 정권 32%, 박근혜 정권 45%)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며 “위기국면마다 등장하는 한국 3대 희생양이 있다. 국회의원 세비, 공기업 방만경영 등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민, 정부, 노동조합, 공기업 경영자, 여야가 함께하는 진실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 원인을 방만경영과 노사관계에서만 찾는 건 아니다. 부채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며 “지금 재무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인은 원인대로 밝히더라도 해결을 어떻게 할지 접근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나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연개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송유종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부채 원인을 보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지는 지금 세세히 밝힐 수는 없다. 이해바란다”며 “자원공사 관련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리가 멀어진다.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하양문제도 있다. 자원공사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공기업 부채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기업역시 신이 아닌 이상 경영판단시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시 좋은 자산인줄 알고 인수했음에도 운영과정에서 손살발생은 얼른 정리해야한다. 결정과정에서 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교통수요가 급증했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토지소유 추세가 계속될것이라 예측했다. 20년 전 낙관했던 사업들이 지금 완료되지 않고 있다. 추세를 잘못읽고 대비한 부분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시 1일 3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은 15만명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추세예측과 낙관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어 김경욱 철도국장은 “인력운영 효율화에 힘 기울여야 한다. 유연한 인사정책에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욱 국장은 “민영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민영화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저희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던 것은 조직운영에 있어 전체적 융통성과 비경직성을 공사 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근로자 전체에는 피해주지 않는 것이 입장이다. 인력감축 같은 것 말이다. 2008년 인력구조조정이 있었지만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 대신 인력 효율성을 높여서 선순환적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하겠지만 진통이 있다”며 정책당국자로서 견해를 밝혔다.

 

이 날 유지현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공기관 부채가 많아서 인적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 단체협약 개악이 그것이다, 물적구조조정인 민영화도 추진한다. 이런 분위기 편승해서 지방공기업도 국가중앙기관 공공기관과 똑같이 구조조정과 정리한다고 하는게 정부 방향이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전국적 투쟁 진행하며 부채 책임은 노동자에게 없다. 일 하고 있는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냈다. 그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국민들 위해 일 했던 사람들이라는 증명했다. 마찬가지다. 국가부채 원인은 정책실패다. 과연 누가책임져야하는지 노동조합은 행동으로 투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설훈, 박원석, 박영선, 박완주, 오제세 의원이 인사를 전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노조 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오는 1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는 양대노총 공공기관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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