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철회를 위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1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에서 진행됐다. 중앙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95개), 지방공기업(388개)노동조합 대표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불복종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발언에 이어 “공기업이 도덕성과 채임성을 망각한 사례가 매년 지적”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 사업구조조정 수차례 있었을 것” “공공기관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모두 살피고 반듯한 정상화 대책 내놓겠다”등의 발언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권차원의 정책실패와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 지하철 PSO, 철도,가스망 건설 등 필수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부채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채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연대의 폭을 더 넓혀야 할 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공운위 대상사업장이 두 개뿐이고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등이 있지만 한 발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기재부가 모든 사업장을 공운위에 넣어서 집중관리 하겠다고 발표하고 388개 지방공기업ㅂ도 이와 똑같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의료원이 소속돼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며 “올 해 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려고 할 때 적자, 부채, 그리고 노조가 강성이라, 단협이 터무니 없이 좋아서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통해서 이 폐업이 잘못됐고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착한적자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노조는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강행한 이유와 똑같이 가져갈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정책 실패 원인을 노조로, 단협일부를 이유로 방만경영이라 낙인찍고, 그래서 노조탄압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방향이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때 지자체 장들이 부채를 줄인다며 이런저런 공약과 정책으로 발현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하면 전사업장 구조조정 문제, 단체협약 개악으로 노조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힘껏 투쟁한다는 결를 모아야 한다.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결의했다.

이 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부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사회적 협의로 부채문제 근보내책을 새로 마련할 것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존재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 내부 상대적 차별을 확대, 고착화 하는 일방적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할 것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 등 사회공공성 파괴를 중단할 것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것 ▲공공기관의 민주적 참여적 경영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며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공기업 부채 원인 규명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공공기관 정책에 현장의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표출하겠다”고 선포했다.

오늘 대표자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공공산업노련, 금융노련)대표자와 산하 지부 대표자들, 민주당 김현미, 김경협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11일 정부는 결국 공공부문 정상화 방침으로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방안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을 발표했다. 대표자 결의대회 이후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정책 실패의 산물 공공기관 부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4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철도노조 파업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