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대하여 각국 노동조합 및 국제 노동계가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국제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각국의 노조들은 한국 대사관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총, 국제산별노조 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국제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태이다.

 

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준수하라’ 촉구 서한전달

 

2013.12.23

 

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철도파업을 해결하고, 특히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해결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3년 12월23일

 

대통령께,

 

전 세계 2억여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국제노총/국제산별노련협의회를 대표하여,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대통령이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의 법과 관행의 많은 부분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노동기준을 벗어나지만, 이 서한에서는 심각하고 긴급한 세 가지의 인권 침해 상황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국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안에 맞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쟁의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기는커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참가자들을 징계하고 탄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공격하였고, 100여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운수노련( ITF)대표단은 대체인력 투입이 파업 참가자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기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승객 한명 사망).

 

현재 경찰은 28명의 철도 간부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기구(=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노동기본권 침해는 강도를 더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전교조가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역시 국제노동기준의 노동기준 상 노동기본권으로 고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네 번 연달아 반려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변경된 규약 하에서도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며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질 당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사관계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정식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OECD의 특별감시과정에 따라 초기에는 몇 가지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안,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에 대한 탄압, 전교조의 설립신고 취소 및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은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후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요 영역의 노동기본권침해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준이 정의한 데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1996년 OECD의 동료 회원국 정부에 한 퇴색된 약속을 만회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빠르게 행동해주십시오.

 

대통령의 심사숙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국제노총/국제산별노련협의회 의장 Ambet Yuson 드림

 

* Council of Global Unions는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그리고 9개 산업별 국제노조연맹들(건설목공, 교원, 연예예술, 제조, 언론, 운수, 식품, 공공 사무)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엠벳 유손 사무총장이 의장을,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여르키 라이나 사무총장이 부의장을, 국제노총(ITUC)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이 서기장을 맡고 있다.

 

홍콩노동자들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 @민주노총 국제국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 행동@민주노총 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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