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중단, 12월 31일 11시 현장 복귀

 

 철도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31일 오전 11시 현장에 복귀해 현장투쟁을 잇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 어제까지 22일 째 파업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12월 30일 11:00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여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 철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민영화 저지, 현장탄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위원장 투쟁명령 5호’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체 조합원들은 내일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는 최대한 연대단위와 함께 진행하고, 지부별로 힘차게 집단적으로 복귀하며, 복귀서는 지부에서 일괄 취합해 지부 쟁대위원장이 사측에 전달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2월 30일 1차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12월 31일 2차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에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위원장 2차 호소문] 철도 민영화저지 투쟁에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지난 12월 9일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여 22일간 가열차게 투쟁해온 철도노조가 12월 31일 11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을 선언하며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폭압적인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속에 완강한 파업을 지속해온 철도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우리는 물러섬 없는 현장 투쟁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연대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철도발전소위원회의 논의가 수서발 KTX를 포함한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파면, 해고 등 대량 징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적인 공공력 투입에 대한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12월 31일 저녁 송구영신 촛불문화제를 비롯하여 1월 3일 단위노조 대표자 및 민주노총 대의원 결의대회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1월 3일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투쟁본부 전환을 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힘모아 민영화 반대 투쟁에 보여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합시다.

 

2013년 12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문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가맹산하조직 간부 동지 여러분.

22일에 걸친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저력과 조합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의 심장부가 유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동지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 총파업을 선언했고 28일 10만이 집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민적 지지외 성원 속에 진행된 철도노조 총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한 것입니다. 징계와 수배, 가압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투쟁한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현장투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투쟁 때보다 더 가혹한 탄압과 회유와 협박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동지들의 투쟁을 이어서 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22일 선언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기조는 아무런 변화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집권 후 자행된 노동탄압만으로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조합들이 탄압받았으며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철도민영화는 완전히 저지된 것이 아니기에 국민과 함께 철도 뿐만 아니라 의료, 가스, 전기, 물 사유화를 막기 위한 투쟁의 발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투쟁합시다. 2013년 12월 23일에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2014년 2월 25일까지 이어지는 투쟁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입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침탈당할 때 급하게 작성한 위원장 호소문 한 장에 호응하여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하루 종일 함께 싸운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28일 서울광장에 운집한 10만 군중 중 절반 가까이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기운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총파업은 변치 않는 투쟁기조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해를 넘기며 계속되는 투쟁, 저 자랑스러운 96-97 총파업 투쟁을 되새기며 한 번 더 투쟁합시다.

연말연시 송구영신 덕담, 투쟁의 호소로 대신합니다.

투쟁!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철도노조 현장 복귀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역사적인 파업투쟁이 조합원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엄호 속에 진행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2.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한 현장 복귀 방침을 존중한다.

3. 민주노총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의 논의가 수서발KTX를 포함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 및 국민과 함께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한다.

4.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파면, 해고 등 대량 징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민사회 및 국제노동계와 연대하여 함께 전개한다.

5.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와 상관없이,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박근혜 퇴진/민영화저지/노동탄압분쇄 총파업’ 투쟁 기조와 1월 4일(토)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목) 2차 총파업, 11일(토) 2차 시민행동의 날, 16일(목) 3차 총파업, 2월 25일(화) 국민총파업 등 이미 확정된 투쟁일정은 계획대로 조직한다. <끝>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주요일정>

 

▢ 12월 31일(화)

○ 1차 민주노총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날

○ 지역별 집회 및 송년 문화제

○ 19:00 <뜨거운 안녕> 희망의 촛불문화제 / 민주노총 앞

○ 22:00~ 송구영신 ‘기차놀이’ / 보신각 (예정)

 

▢ 1월 2일(목)

○ 10:00 가맹조직 공동시무식(투쟁결의대회) / 전태일다리

- 내용 :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 공동시무식을 ‘투쟁결의대회’ 형태로 개최해 박근혜 퇴진 및 노동탄압 분쇄투쟁 등을 결의

 

▢ 1월 3일(금)

○ 2차 민주노총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날

- 방식 :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 잔업-특근 거부 △조합원 교육 및 선전전 배치

 

○ 단위노조대표자 및 민주노총 대의원 결의대회

- 장소 : 추후 공지

- 방식 : 집회 형식의 결의대회를 1시간 안팎으로 짧게 진행한 뒤, 각 가맹산하조직별로 모여 9일 총파업 등 향후 투쟁방안 논의 및 결의.

- 내용 : △당면 정세 공유 △총파업 결의 △박근혜 퇴진 투쟁 결의 등

 

▢ 2014. 1. 4.(토)

○ 박근혜 퇴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분쇄 촉구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2014. 1. 9.(목)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취지 : △민주노총 불법난입 등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저지 △철도파업 연대 등의 의미를 담아 12.28.에 이은 2차 총파업 조직

- 조직화 지침 : △파업사업장 전 조합원 및 미파업 사업장 확대간부 이상 조직 △1.3. 단위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에서 가맹산하조직별 결의 확보

 

▢ 2014. 1. 11.(토)

○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히자! 관권부정선거, 2차 집중촛불’(가칭)

- 시간-장소 : 추후 공지

※ 시국회의와 협의해 추진

▢ 2014. 1. 16.(목)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3차 총파업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2014. 2. 25.(화)

○ 박근혜 취임 1주년 ‘국민파업’

- 2.25. 박근혜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농빈 등 기층 대중조직의 선도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투쟁의 일환으로 ‘국민파업’ 조직을 추진.

- 1.16. 이후 상황에 따라 2.25. 박근혜 취임 1주년까지 해당 정세와 상황을 고려해 투본 전체회의에서 투쟁 방식과 일정 배치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난 22일 간에 모진 탄압과 역경의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억지 불법공세와 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77억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 가압류 청구, 490여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대체인력 신규채용, 직권면직 입법 추진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가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만1천 조합원과 10만 철도가족을 대신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주신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위,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1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와 철도공공성 시민모임, 그리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만명의 자발적인 서명과 모금운동, 물품지원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을 저희 철도노동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후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차원의 철도발전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철도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확대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철도는 향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철도강대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유라시아철도 시대도래를 대비하고 한미, 한EU FTA 비준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간교통수단인 철도운송을 책임지는 주요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이용자인 국민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회 구성 등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과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철도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함께 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 12. 30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긴급 호소문(12/30)]

 

철도민영화에 이은 의료민영화 추진,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에 돌입한지 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철도노조는 수차례 진행한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불법파업이라 규정, 파업 참가 조합원 9,000여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지도부에 대해 무차별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백주 대낮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창립 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더구나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보란듯이 불법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복귀 서명을 하라고 협박하고 5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파업하는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는 무조건 해고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화 등 박근혜 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현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그 하나로 12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무려 10만이 넘는 조합원과 시민이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민영화 반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월과 2월 총파업 투쟁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1월 3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후 중앙집행위원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1월 15일~16일 전국 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상반기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현 정권은 이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부문부터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구조조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병원노동자들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냅시다.

박근혜 정권은 12월 13일 투자 활성화란 이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제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통신 재벌을 살찌우겠다고 발표했으며, 의료법인(병원)이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자법인)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회사는 숙박업, 의약품 개발, 의료기기 개발, 온천, 체육시설, 건강보조식품까지 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병원들에게 돈벌이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의료법인 간 인수 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상시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입니다. 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거대한 네트워크 약국만이 살아남고 결국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아야하고 약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과 의사, 노동자들을 돈벌이 수익사업으로 내모는 정책이며,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며,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더욱 심한 의료양극화라는 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정권의 의료민영화 책동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이 곧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입니다. 민영화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돈보다 생명을> 이란 구호를 내걸고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의 자랑찬 역사를 다시 쓰는 투쟁의 길에 함께 합시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 일정>

○ 1월 3일(금)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민주노총 대의원 결의대회(서울)

○ 1월 4일(토)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전국 주요도시)

○ 1월 9일(목) 제2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전국 주요 도시)

○ 1월 11일(토) 저녁 5시 민주노총 제2차 집중 촛불 문화제 개최(서울 집중)

○ 1월 16일(목) 제3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전국 주요도시)

○ 2월 25일(토)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국민파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