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의결하라!

조례안 상정과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 2014년 새해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2월과 3월, 4월에도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4년 경남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무너진 공공의료, 민주주의, 도민 건강권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2013년 6월, 경남도의회는 도민과 보건복지부, 국회와 대통령까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하였다. 이런 경남도의회의 만행은 ‘지방의회 사망선고의 날’로 기억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회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 또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재개원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주문에 따라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경남도는 ‘전문적, 기술적인’ 이유로 비용추계 작성을 미루어 왔고, 소관 집행부서인 복지보건국 국장은 “내가 국장으로 있는 한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고 비용추계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약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경남도에서 전문적,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비용추계 작성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 침해이다.

◯ 이러한 경남도의 장난에 또다시 도의회가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조례안 상정과 심의가 가능하다.

◯ 또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7. 문화복지위원회, 다. 마산·진주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공공병원을 폐업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빼앗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홍준표 지사의 독재행정이 권력의 횡포였다면, 도민과 국회,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의결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만큼, 4년 전 당선을 위해 도민들에게 했었던 약속과 맹세를 떠올려보길 바라며 도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이를 위해서 ▵의장 및 문화복지위원장 면담 ▵전체 도의원 방문 및 전화 ▵공개 질의서 전달 ▵각계의 조례개정 촉구 발표 ▵시·군 순회 ▵지방선거와 연계한 투쟁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도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