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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정보 쓰레기차에 버렸다

by 선전국 posted Jan 27,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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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보관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2년 자료부터 2011,2012년 등 법적 보존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수였다.

 

진주의료원지부는 27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는 2014년 2월부터 진주의료원 시설관리 위탁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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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이 날 기자회견에는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과 강수동 진주의료원지키기 진주대책위 대표가 함께했다.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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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과 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주시보건소에 넘겼는지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미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는지(허가 기록 확인) ▲허가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등의 여부 수사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준수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및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과정과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자료의 보존 및 폐기는 민간인 2명 이상이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여부를 결정했는지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등 상기한 준수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금융기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때 우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도 모자라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를 함부로 폐기하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개원 방안 마련은 커녕 환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마저 쓰레기처럼 소홀히 다룬 경상남도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 개인정보 서류폐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도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하였다는 비판에 이어, 소중한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판과 재개원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청산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는 이번 개인정보 폐기에 대해 "장례식장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과 충돌이 있어 장례식장 내 보관중이던 서류를 본관으로 옮기지도 못한상태"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지만 진주의료원지부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은 "궁색한 해명"이라며 "개인정보 청소차 집게로 집어 쓰레기차에 실어서 옮긴다는 말을 도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가"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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