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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진상규명과 올바른 개혁을 촉구한다“

by 선전국 posted Feb 1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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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설훈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위 위원장, 김현미·전순옥 의원과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산업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얼버무리기식"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혁신특위를 구성하고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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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투쟁으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부채논리는 부당하며, 때문에 그와같은 이유로 진행된 폐업 역시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진상규명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만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존재해야 하는지 자문하며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은 번짓수를 잘못찾았다“고 일갈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제2의 부실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운위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심하게 편중된 공운위에 노동계 대표를 공운위원으로 조속히 선정하며 노동계에 공운위 참여가 개방돼야 한다는 점,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과 공공기관 부채를 일회적 자산매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유사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노동계 대표를 공운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공운법을 무시하고 노동계 대표를 배제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역시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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